■ 오바마케어 영향 캠퍼스도 골치
전 국민 건강보험이 실시되면 대학생들의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 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학생들도 건강보험법에 부합되는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등록할 때 대학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만 학교보험은 가격은 싸지만 진료혜택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오마마케어가 요구하는 건강보험의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비싼 건강보험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아예 건강보험을 취소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보수성향의 폭스뉴스는 대학 당국뿐 아니라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최소한의 의료혜택만 제공하는 싼 가격의 보험을 가지고 있던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이 오바마케어 규정에 맞지 않아 보험회사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학 캠퍼스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학들은 지난 수십여년 간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을 제공해 왔다. 하지만 오바마케어가 실시되면서 이런 건강보험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됐다. 이들 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혜택은 오바마케어가 요구하는 기본 건강보험 혜택에 훨씬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보험료가 비싼 건강보험 플랜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아예 건강보험을 취소해 버리는 것 중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

▲대학들 불만 고조
새로운 규정으로 미국 대학들, 특히 작은 규모의 대학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메릴랜드의 보위 주립대학의 경우 학생 건강보험료를 현재의 100달러에서 1,800달러로 대폭 올렸다.

학생들에게 제공했던 싼 가격의 건강보험은 한 학기당 54달러의 보험료에 5,000달러 상당의 의료혜택을 제공해 왔다. 대학 당국은 오바마케어가 요구하는 건강보험을 가입하려면 한 학기당 무려 1,500%가 뛰어오른 900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보위 대학 카산드라 로빈슨 대변인은 개별보험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보험보다 메릴랜드주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거래소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훨씬 좋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보위 대학은 5,500명 학생들의 보험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학교 웹사이트를 통해 이 사실을 통보했다.

보위대학 웹사이트에 따르면 “보위 주립대학은 2013~2014 년도 미국 대학생들을 위한 건강보험을 중단한다”면서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 학생들을 위한 건강보험료는 연간 1,800달러로 인상된다”고 고지됐다.

학생들의 반발도 심하다. 한 학생은 “오바마에게 정말 실망했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학생은 “우리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느냐. 책 구입할 돈도 없다”며 ‘캠퍼스 개혁’지에 심경을 토로했다.

▲전국 대학의 공통문제
이는 보위 대학뿐만의 당면한 문제가 아니다. 전국 대학들은 건강보험을 없애거나 고가의 건강보험을 마련할 지의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뉴저지의 경우 올 가을학기에 입학한 학생들부터 높은 보험료의 건강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했고 버겐 카운티와 패사익 카운티 내 커뮤니티 칼리지들은 학생 건강보험을 아예 없애야만 했다. 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비싼 보험에 가입하든지 아니면 부모와 함께 보험거래소를 통해 개별보험을 구입하든지 결정해야 한다.

뉴저지 그랜포트의 ‘유니온 카운티 커뮤니티 칼리지’ 스테픈 내코 행정담담 부학장은 학생 건강보험료가 현재 학생당 수천달러 이상 소요된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은 그동안 기본적인 혜택만 제공하는 아주 저렴한 보험에 가입해 왔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로 인해 매년 정기검진과 알콜 남용치료 등과 같은 치료항목을 포함하는 비싼 보험에 가입해야만 한다. 뉴저지 주립대학협회에 따르면 주내 9개 대학 학생들은 3배가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대학들 건강보험 중단
연방정부 회계감사원이 2008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8~23세 대학생의 7%가 학교를 통해 개인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의 60%는 5만달러 미만의 혜택을 주는 플랜이었으며 나머지 플랜도 일정 부분 혜택 한계를 두고 있어 오바마케어의 규정에는 맞지 않는 것들이다.

캔사스 린즈버그의 베다니 칼리지 학생들은 1년 보험료가 445달러, 최고 1만달러 지불의 건강보험을 제공 받았으나 2012~2013학년도에는 지불한계를 10만달러로 늘린 새로운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보험료가 2,000달러 이상이라는 말인데 너무 비싸 아예 학생들에게 인상되는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베다니 대학의 재정담당 부학장인 밥 슈몰은 월스트릿과의 인터뷰에서 내년부터는 학생들에게 보험료가 껑충 뛰어오른 보험은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학교에서 제한된 혜택을 주는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해야 하지만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리느와르-라인 대학, 아이오와 코넬 대학, 워싱턴의 퍼젯사운드 대학 당국도 학교에서 후원하는 건강보험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통지했다. 이들 대학들은 학생들의 보험료가 최고 10배까지 뛰어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정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