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사기가 늘고 있어 주택 소유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접수된 협의거래보고서에 접수된 사기 건수(SARs)는 약 6만9,000건으로 지난해 대비 25%가량 줄었다. 반면 전국 부동산중개인 연합(NAR)에 따르면 올해는 전년대비 11% 증가할 전망이다. 모기지 사기의 최근 트렌드와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모기지 관련 사기 현황
공문서 및 학술 연구 자료 검색 기관인 렉서스넥서스(LexisNexis)의 모기지 사기지수(MFIs)에 따르면 주택 시장에서 모기지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장 많이 진행되는 지역은 플로리다와 네바다다. 모기지사기 지수는 전체 모기지에 대한 사기 건수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2012년 기준으로 범죄수사대상 모기지 사기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 1위는 플로리다, 2위는 네바다가 차지했다. 두 지역의 모기지사기지수는 각각 805, 280을 기록했다. 뉴저지는 6위로 120, 뉴욕은 10위로 98의 모기지 사기지수를 기록했다. 특히 뉴저지는 2011년 86으로 10위였으나 2012년 크게 올랐다.

2012년 발생 건수로 따졌을 때 뉴저지는 전국에서 2번째로 사기 발생이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1위는 오하이오로 모기지사기지수는 224, 2위인 뉴저지는 213을 기록했다. 뉴욕은 88로 10위에 올랐다. 2011년에는 뉴저지는 331로 2위를, 뉴욕은 181로 7위를 차지한바 있다. 뉴욕의 경우 2010년 317로 1위에 오른바 있어 뉴저지와는 반대로 2년 동안 사기 발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로 보면 올해 2분기 모기지 사기 금액은 총 53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조사기관 ‘코어로직’에 따르면 2분기 모기지 신청 서류 관련 사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6% 줄어들었다. 1만9,700개의 모기지 신청 가운데 약 0.8%가 사기성 신청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2분기와 올해 2분기 사이 모기지 신청 서류 사기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30.1%의 증가율을 기록한 오하이오로 나타났다. 다음은 하와이로 19.6%, 켄터키는 16.6%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커네티컷과 알래스카가 각각 15%와 13.8%로 뒤를 이었다.

모기지 신청 사기 규모는 주택 가치가 큰 지역 순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의 모기지 신청 사기 규모가 8,640만 달러로 1위, 뉴욕과 플로리다가 각각 2,780만 달러와 2,730만 달러를 기록했다. 코어로직의 마크 플레밍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 시장이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모기지 신청 사기의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기 트렌드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모기지 사기의 유형은 대부분 모기지 신청서에 잘못된 정보를 기입, 제공하는 형태로 발생한다. 대출자 이름과 대출자의 직업과 수입, 부채와 재산 현황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 거짓 서명, 유효하지 않은 소셜시큐리티 넘버, 주택 사용 목적에 대한 거짓말 등이다.

예를 들면 투자용으로 구입하면서 거주용이라고 기입해 조사를 받는 경우도 상당수다. 세금 보고와 재정 상태, 대출 희망자의 은행 예금, 재직증명 서류를 가짜로 꾸민다던지 부풀리는 경우, 크레딧 서류를 조작하는 것도 모기지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다.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주택 소유주를 겨냥한 사기도 늘고 있다. 연방 기관인 재정 범죄 단속 네트워크(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는 2012년 주택 압류 관련 사기는 전년대비 58%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부분 사기 단체들이 이들 주택 소유주에게 접근, 구제 계획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신청비와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례들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트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에서 와이드 리시버로 활약했던 전직 NFL 선수, 어빙 프라이어와 그 어머니, 알렌 맥기는 69만 달러 이상의 모기지 사기 사건에 연류, 16일 기소됐다. 이들은 6일내에 5군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얻으려고 주택 관련 정보를 허위로 제출했기 때문이다. 뉴저지 스프링필드에서 목사로 활동하는 프라이어는 어머니 맥기를 자신의 교회에서 이벤트 코디네이터로 근무, 수천달러의 수입을 얻는 것으로 거짓 보고했다. 프라이어가 융자대출 과정에서 얻은 금액은 20만 달러에 달한다.

플로리다에서는 모기지 관련 사기 협의로 한 단체가 고발당한 적이 있다. 비영리 주택상담 기관의 이름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 융자 신청자들을 혼란시켜 이익을 취했기 때문이다. 주택 상담기관 HOPE NOW와 유사한 이름의 단체 ‘Home Owners Protection Inc(HOPE)’는 비영리 단체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현혹시켜, 융자 조정을 대행해준다는 명목으로 선불 수수료를 요구했었다. 현행법에서는 융자 재조정대행업체가 선불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정부와 은행간의 보상 합의안을 이용, 은행들의 부실 차압 처리 과정과 관련한 보상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속이는 사례도 발생했다. 부실 주택 소유자들에게 연락해 마치 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받아 주겠다며 수수료 비용으로 500달러를 요구하는 것. 또는 정부 관계자를 사칭, 은행 계좌 번호와 개인 정보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모기지 피해 신고
모기지 관련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연방 또는 주정부 관련 기관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 기관은 다음과 같다. ▶BBB(www.BBB.org/us/scam-source), ▶연방통신위원회(www.FTC.gov, 877-382-4357) ▶융자사기방지처(PreventLoanScam.org(866-459-2162) ▶HOPENOW.com( 888-995-4673) ▶MakingHomeAffordable.gov ▶Sigtarp.gov/contact_hotline.shtml#theform, (877-744-2009)

<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