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전국민 의료보험 의무가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둘러싸고 연방의회가 대립한 가운데 연방정부 폐쇄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친오바마 계열의 드벌 패트릭(사진) 주지사가 오바마 케어를 옹호하고 나섰다.

허핑턴 포스트는 7일자로 그의 칼럼 ‘Health Care Reform Works in Massachusetts and It Will Work in America (헬스케어 개혁은 매사추세츠에서 잘 되고 있으며 미국(전체)에서도 잘 될 것이다’는 글을 인터넷 판에 실었다. 이 칼럼에서 패트릭 주지사는 “매사추세츠의 모든 주민은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직장들이 직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90퍼센트가 넘는 주민들이 주치의를 두고 있다. 진료는 비용이 많이 드는 응급실에서 주로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질병 예방이 전보다 더 잘 시행되고 있다. 의료혜택은 남녀노소, 인종, 소득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균등하게 제공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민들이 이전 보다 더 건강하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패트릭 주지사는 이 칼럼에서 위장에 통증을 느끼면서도 의료보험이 없는 관계로 비싼 진료비가 걱정되어 의사를 볼 엄두를 내지 못하던 켄 이라는 자영업자가 매쓰 주에서 주민 의료보험 전면실시 이후 받은 검진 결과 대장암 3기였음이 발견되었고 치료를 받은 후 현재는 암에서 완치되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로 들며 전국민 의료보험 의무가입제의 확대실시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보험의 전 주민 확대실시가 주 정부 재정에서 1퍼센트의 지출을 더 가져왔을 뿐이며 주 재정은 밸런스 있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 경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과거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패트릭 주지사는 한 젊은 기업가의 경우 창업을 매사추세츠 주에서 한 이유가 그의 가족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소개하며 지금은 그의 회사가 직원들을 계속 고용하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또한 의료보험 개혁이 이전에는 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인상되던 의료보험 프리미엄의 상승률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개하며 개인과 소규모 직장보험의 경우 프리미엄이 많게는 20퍼센트까지 저렴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하게는 의료보험 개혁이 가정과 사회, 그리고 정부의 예산을 안정시키며 직업을 구하기가 보다 쉽게 될 것이며 교육도 발전하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마음에 안정감을 가져다주어 경제가 안정되며 생산성이 향상되고 국민 건강이 증진되어 결국 미국인의 평균적인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소규모 비즈니스의 경우 새로운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보험 비용이 보다 저렴해 질 것이고 보다 많은 의보사들이 경쟁하게 되어 소비자인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며 종전에는 기존의 가지고 있던 질병 때문에 의료보험 가입을 거부당하던 환자들도 문제없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며 중병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것도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바마 케어의 전면 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티파티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그들이 의료보험의 개혁과 전면 확대를, 시장 경쟁 원리에 의한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는 방안 대신 정부주도로 실시할 의사도 없으며 아무런 대안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들의 대법원과 40회에 달하는 법안 무효화를 통한 오바마 케어에 대한 반대는 단지 이 의료보험 개혁안의 주창자인 ‘오바마’가 싫어서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떙스기빙 데이와 독립전쟁의 첫 전투, 미국 최초의 공립도서관, 지하철, 타이프라이터와 전 주민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등 매사추세츠 주 에서 미국 최초로 이루어졌던 업적들을 거론하며 첫 시도는 어렵지만 분명히 가치 있는 결과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