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은 아시아 분쟁시대 원년(元年)이 될 것 같다’-. 지난해 말 조지타운대학의 빅터 차가 내놓은 전망이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안보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이는 각국의 국내 정치와 맞물리면서 아시아 지역은 그동안의 평화시대를 뒤로 하고 전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도 있다고 본 것이다.

그 첫 번째의 플래시 포인트는 그러면 어디가 될까. 시선은 아무래도 한반도로 모아진다.

마치 전시(戰時)상태라도 맞은 것 같다. 핵전쟁에, 불바다 위협을 해댄다. 대규모 군중대회가 열린다. 그 상황에서 1호 전투태세를 발동했다. 그러기를 한 달이 넘었다. 그리고 지난 주말 김정은은 한 밤중에 군 최고사령부회의를 열고 미국본토와 한국 주둔 미군기지에 대한 로켓 공격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어찌 보면 한반도는 정전 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북한은 그러면 미국을 공격하고 한반도는 불바다에 빠져들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노우(No)’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 본토는커녕 괌의 미국기지를 공격할 능력도 없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의 분석이다.

설혹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 미국을 공격할 경우 이는 자살행위임을 북한 군부는 알고 있다. 그런데 왜 김정은 체제는 호전적 자세를 계속 보이고 있을까.

“김정은의 권력승계는 군 중심의 체제에서 군과 당이 균형을 이루는 체제로의 전환으로 풀이됐다. 장거리 미사일발사에서 3차 핵실험, 그리고 유엔제재안 결의에 따른 잇단 도발 발언- 이 일련의 상황은 김정은 체제가 다시 군에 힘이 실리는 선군(先軍)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디펜스 위클리의 분석으로, 그 권력투쟁 과정에서의 불협화음으로 본 것이다.

“지속적으로 위기를 조성해야만 유지되는 체제가 북한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부 도전으로 위기에 몰릴 수 있다.”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의 말이다.
이 일련의 지적은 다름 아니다. 김정은의 북한은 체제 유지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시 동원 체제를 통해 통제를 가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다.

이 핵위협 미친개 전술은 다른 목적도 있다. 한국정부를 길들이자는 것이 그 하나다. 또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핵보유국가로 인정받고 60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켜 주한미군을 철수를 유도한다는 것이 또 다른 숨겨진 목적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수령절대주의 체제유지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결론은 미국 공격은 헛소리이고 6.25 같은 전면전은 없다는 것이다.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고 있다. 상황은 극히 위험하다.” 한반도에서 수백 마일 남방에 위치한 이스트 차이나 해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다.

세계의 이목은 온통 한반도에 쏠려 있다. 그 정황에서 셴카쿠(댜오위댜오)열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대립은 점차 돌이킬 수 없는 선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매일 같이 전함에, 항공기를 이 해역에 띄운다. 그 가운데 중국 함정은 일본 구축함에 사격에 사용하는 레이더를 조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불안감은 한층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 간의 상호 신뢰감은 거의 상실됐다. 평화가 전후 일본의 이데올로기이지만 일본은 일전불사(一戰不辭)의 태도다. 아니 그보다도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의 분위기다.

중국은 군사적 위협에 이어 정치적 공세도 가중시키고 있다. ‘오키나와도 본래 중국영토’라는 새로운 주장이 그것이다.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중국군부 강경파들의 발언이다. 일본쯤은 안중에 없다. 미국 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말을 한다. “미국은 재정위기로 거덜 났다. 그리고 중동에서의 10년 전쟁으로 지칠 대로 지쳤다. 미국이 종이 호랑이인지 테스트할 기회는 지금이다.”

“그 중국군부의 강경파들은 1930년대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군국주의 군부 소장파 장교들을 연상시킨다. 중국공산당은 그 군부를 통솔할 수 있는가.” 한 일본 정부 고위층의 지적이다.

북한의 핵위협 상황을 맞아 미국은 핵 탑재 전략폭격기 B-52에 이어 핵 탑재 스텔스 폭격기B-2도 한미군사훈련에 참가시키고 그 훈련사진을 이례적으로 공표했다. 왜. 한국에 대해 핵 선제타격 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경고이자 무력시위로 보여 진다.

AP통신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였다. 북한뿐이 아닌 중국을 향한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무엇을 말하나. 중국과 일본 두 나라가 셴카쿠열도 해역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아시아 분쟁 시대 그 첫 플래시 포인트는 어디가 될까. 셴카쿠열도도 열도지만 한반도도 그 후보지에서 결코 배제할 수는 없다.

지난 92년 이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도발을 해온 것이 수령절대주의의 북한으로, 제 2의 천안함 사태 같은 비대칭성의 기습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