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교 및 대학교들이 일제히 개학을 했다. 학부모들은 설렘과 함께 걱정 반 기대반으로 자녀들을 학교에 보낸다. 설렘의 근원에는 교육이 자녀의 미래에 큰 역할을 한다는 자각이 있을 것이다.

의무교육 제도는 평등한 사회 구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19세기 중반부터 의무 교육 제도를 추진하며 대대적으로 공립 초중고 교육 제도 및 주립 대학 건설을 추진했다.

20세기 초반에는‘ 효율주의자’ 또는‘ 진보주의자’라 불리는 일련의 교육 사상가들이 교육이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육 기관들을 대규모로 확충했다. 그 결과는 탄탄한 교육제도와 이를 기반으로 한 중산층의 출현이었다.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무료교육을 받고 저렴한 공립대학 과정을 이수하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경제적으로 자립 할 수 있다는 것은 당 시대의 사회구조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큰 변화였다. 이는 미국이 세계 각지 이민자들의 제 1번 행선지로 자리잡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교육의 평등, 나아가 기회의 평등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표현으로 미국사회에 하나의 가치관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았다.

교육은 소수민족이자 이민자 뿌리를 가지고 있는 한인 커뮤니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만성이 되어버린 교육 예산적자 때문이다. 2008년 이후 캘리포니아의 유아교육 제도에서만 12억 달러의 예산이 삭감되고 10만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

민족학교의 고등학생 자원봉사자 중 페어펙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데, 페어펙스 같은 공립학교는 교사 부족으로 학생수가 교실 당 50명까지 오르고 대학진학 카운슬러나 도서관 전담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붕이나 파이프 시설 수리도미뤄지고 있는 상태이다. 캘리포니아 전 주의 학교들이 이렇게 예산 부족으로 위기 상황이며 아예 교육 일자를 3주 줄이자는 제안도 고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예산 위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교육제도의 예산 위기는 주 전체의 예산 위
기와 직결되어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2012년 초 92억 달러의 예산적자로 시작했다가 현재 15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고소득층, 특히 소득 기준 상위 2%에 속하는 최고 부유층의 탐욕 때문에 조세제도가 해가 갈수록 어긋나고 있다. 이것은 탈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 제도가 부유층
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고 매해 법 개정을 통해 부유층 및 대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법이 바뀌는 것에 있다. 여기에 경제 위기의 여파마저 덮쳐 캘리포니아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캘리포니아 예산 연구소(CBP)에 따르면 소득이 상위 1%에 속하는 최고 부유층은 실제로 내는 세금 금액이 지난 10년 동안 11% 이상 줄어들었으나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세금은 늘어났다. 예산 위기를 맞아 교육과 복지가 삭감되고 있는 속에서도 부유층을 위한 특혜는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제시한‘ 상위 2% 증세 주민발의안’ 즉 주민발의안 30이다. 이 발의안은 연간 부부 소득이 50만 달러 이상인 고소득층의 세금을 1% 에서 3% 까지 올리고 판매세를 0.25% 인상해서 교육제도와 복지 등 정부 예산을 원활하게 충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의 교육제도는 또 다시 예산삭감을 감내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 부유층은 사회에서 얻은 만큼 책임있게 세금으로 환원하는 것이 이치이며 모두가 함께 상생하는 방법이다.

우리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 교육과 복지를 지켜내고 사회에서 누구나 성공 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아닌가의 문제이다. 민족학교는 주민발의안 30을 통과시키고 교육과 복지를 지켜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복원하기 위한 캠페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선거를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누구나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이상인 아메리칸 드림을 지켜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