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법무부는 이란의 특수국인 커즈 (Quds)가 이란 출신 미국 시민을 시켜 주미 사 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암살하려했던 것이 적 발되었다고 발표했다. 체포된 그 사람은 멕시 코 마약 밀매단의 암살자들을 고용하여 사우 디 대사가 워싱턴 DC의 어느 식당에서 식사 할 때 총격을 가할 계획을 세우고 150만 달러 의 공작비 중 10만 달러를 이미 송금 받은 것 이 아마도 전화 비밀 도청 등의 방법으로 적 발되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그 혐의자는 체포된 이후 조사관들이 지켜 보는 가운데 이란의 커즈 본부에 전화를 하 여 음모가 진행 중 임을 보고하는 척 하면서 대화를 나눈 것이 녹음되어 있다는 것도 발 표 내용 가운데 들어있다.

이란 정부는 즉각 그 발표가 미국 내의 경제문제로 들끓고 있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거짓 수작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일부 논객들 도 이란이 핵 개발 문제를 둘러싼 경제 봉쇄 등의 제재와 고난을 이미 겪고 있는 마당에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계획했다는 것이 믿어 지지 않는다는 논조를 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물론 미국의 정보 브 리핑을 들은 미국의 우방들도 이란의 커즈 조직 요원들이 1996년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미군 병영을 공격했던 사건이나 최근 이라크 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살상하기 위한 노변 폭발물의 제공자들이었다는 증거 때문 에 이번 사건도 이란 정부와 관계된 것이 확 실하다고 주장한다. 단지 이란의 최고 통치자 아야톨라 카메이니나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은 모르는 상황에서 대사 암살 음모가 실무 자들 사이에 계획되었을 수도 있는 개연성은 부인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이 소설에나 나올 법한 유치한 발상이니까 국가 기관이 관여했다는 것이 믿 기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CIA가 1960년대 초 쿠바의 카스트로 를 암살하려고 그가 즐겨 피우는 여송연에 폭발물을 삽입하려는 계획도 세웠던 역사를 상기시킨다.

당시 세계 적화를 목표로 삼았던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 유민주주의 국가라는 미국의 CIA도 외국 지 도자들의 암살을 포함한 흑색 공장을 계획하 고 수행했다는 점에서 “흉보면서 닮는다”는 속담이 맞는 말이다. 당시의 어느 국방차관보 가 “국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공언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전쟁 기간 또는 준전시에는 평소에 용인되 지 않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모든 정부 들이 하는 일이다. 군인이나 민간인이 정당방 위가 아닌 상황에서 누구를 죽이면 살인범이다. 하지만 육박전이 벌어지는 전쟁터에서는 아무리 많은 적군을 쏘고 찔러 죽여도 범죄 는커녕 무공훈장 대상의 영웅이 된다.

사람을 나무 널판에 묶어 놓고 얼굴에 수건 을 씌운 다음 물을 코와 입에 쏟아 부어 물에 빠져 죽는 듯한 긴박감을 주는 것이 고문인 것 은 분명하지만 9.11 사변 이후에 체포된 적국 전투원들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고문이 아 니라는 부시 행정부 법무부의 메모도 있다.

법무부의 메모랜덤 가운데는 얼마 전 미국 정부가 알카에다의 주요 간부이자 미국 시민 인 안와 알 알라키를 예멘에서 무인 비행기 로 죽였던 내용도 있었던 바 이미 작년에 그 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서가 작성돼 상부 의 재가를 받았던 모양이다. 문제는 알라키 가 어떤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기는커녕 체 포된 적도 재판을 받은 적도 없는 사람이었 던 점이다.

물론 회교의 소위 성직자라면서도 미국을 멸망시켜야 될 사탄으로 규정하고 지하드(성 전)를 감행할 알카에다 조직원들을 규합하려 고 노력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반미 사 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2년여 전 미군기지 포트 후드에서 총 격을 가해 여러 명의 군인들을 죽인 군의관 핫 산 소령이 알라키의 지령을 받았다는 증언도 있다. 그러나 헌법에 미국 시민이면 누구나 범 죄 혐의가 있을 때 공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보장받고 있는데 그를 체포하기 어렵다는 이유 로 즉결 처분을 한 상황이라서 떨떠름하게 생 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무인 비행기에 의한 알카에다나 탈레반 조 직원 피살자들은 약 2,000명으로 알려져 있 다. 그런데 무인 비행기의 공격이 테러리스트 들의 가족이나 죄 없는 이웃 사람들도 죽일 수 있고 죽여 왔다는 보도가 있어 무고한 피 해자들이나 유가족들의 입장으로는 미국이 전쟁 범죄자로 보일 수도 있는 게 문제다.

독립된 사법부가 있다고는 하지만 외교나 전쟁 문제 등은 행정부의 전관 사항으로, 다 루지 않는 관행이고 보면 현재와 같은 전쟁 또는 준전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정당성은 지속적인 재고와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 같다.


남선우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