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 이제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당시 며칠간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빤작 들끓더니 금세 조용해진 지 1년이 되었다. 국내외 학계나 연구원에서 각각 통일비용을 추계한 사례는 있어도 통일비용의 개념, 범위, 형태, 징세방식, 조세저항에 대비한 사회적 합의 등에 대하여 논의한 적은 거의 없다.

그러나 늦었지만 이제는 시작해야 한다. 통일비용 준비가 왜 그렇게도 중요한 지는 독일이 통일(1990.10.3)된 지 20년이 넘도록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의 경제는 남한보다 경제력이 38분의 1밖에 되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 크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통일비용의 준비를 점진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통일비용 준비는 정치인들이나 정당의 전유물이 아니고, 해외동포를 포함하여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준비하여야 할 중대 사안이다. 통일비용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세’이다. 그러므로 ‘통일세’ 논의에서는 통일세의 정의, 규모, 징수방법, 용도, 조세저항 회피 방안, 사회적 합의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통일세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통일의 형태가 결정되어야 한다. 무력통일이나 흡수통일의 시대는 이미 지났고, 지금은 평화통일의 길 밖에 없다. 우리는 왜 분단 상태를 벗어나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가? 분단으로 말미암아 부담하지 않아도 될 비용(분단비용)을 부담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면 그에 따라 비용(통일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일로부터 얻어지는 혜택(통일편익)도 있기 때문이다. 분단비용으로는 과다한 국방비를 들 수 있고, 통일편익에는 경제성장, 국력 신장 등을 들 수 있고, 그리고 통일비용에는 북한지역 사회간접자본 확충비용을 들 수 있다.

사실상 통일비용을 추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2007년 한국은행은 독일통일방식으로 통일될 경우 경제통일(13~22년간)에는 총 3,000억~5,000억달러, 그리고 정치통일(22~29년간)에는 총 5,000억~9,00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2010년 조세연구원은 2011년에 통일될 경우를 가정하여 10년간 남한 GDP의 12%를 매년 통일비용으로 지출하여야 하므로 2010년 남한 GDP가 1.063조원이었으므로 10년간 1,270조원이 지출되어야 한다고 추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 경제력이나 전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마음가짐을 고려할 때, 갑작스런 통일은 한반도에게 불행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통일비용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통일방식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어야 하기 때문에 통일비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는 지금부터 점진적으로 통일비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안함 폭침에 따른 ‘5.24 대북조치’로 1년 이상 중단되고 있는 남북경제 및 사회 문화 교류사업을 하루 빨리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이다.

오히려 통일비용 축소 차원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하여 남북경협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남한의 일방적은 투자사업인 금강산 관광사업권은 북한에게 빼앗기는 위기에 처해있지만, 상호의존성이 커진 개성공단은 남북공유의 땅이 되어 남북한이 긴장과 갈등 속에서도 남한은 대외신인도의 우려로, 그리고 북한은 경제적 손실 우려로 철폐할 수 없는 완충지대가 되었음을 교훈삼아야 한다.

또한, 추계된 통일비용을 준비하는 중대한 과업을 시작해야 한다. 통일비용을 추계하여 통일세, 통일기금, 통일복권, 통일기부금, 탈세추징금, 잠자는 통장의 통일기금으로 전환, 사회적 벌금이나 부과금의 통일 기금화, 무자녀 재산상속 대상으로 통일기금 인정, 통일 돼지저금통, 그리고 해외동포들의 참여 등을 법적인 검토를 거쳐 동시다발적으로 활용하기를 제안한다.

이러한 통일기금을 준비하는 당사자는 곧 해외동포를 포함한 전 국민이기 때문에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윤기관

SFSU 객원교수
충남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