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부채상한선 증액 합의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 민주 양당 지도부의 합의로 지난 7월31일 타결되었으며 곧이어 지난 8월1일에는 연방 하원에서도 통과되었다.

그리고 이번 내용에는 기본적으로 국방예산을 가장 크게 감축하였고 향후 10년간 학자금 융자액도 200억달러나 줄이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많은 관심과 우려를 낳고 있다.

연방 정부의 대표적인 무상보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펠그랜트는 반면에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170억달러를 증액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특별조치가 정말로 재정보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각 가정마다 얼마나 골고루 혜택을 주게 될지는 확신이 별로 서지 않는다.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금 중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큰 부분이라면 학생
의 융자부분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연방정부가 아무리 융자액을 200억달러나 줄인다고는 했지만 원래 그 동안 매년 예산이 서있는 상당수의 학생융자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있기에 이렇게 집행되지 않은 예산부분이 그냥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정치적인 자구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융자 부분에 대한 연방 정부의 조정은 그렇게 큰 영향은 줄 것 같지 않지만 펠그랜트를 증액하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필자는 연방 정부의 증액부분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전부터 부시 행정부 시절에 펠그랜트의 예산 증액안은 2012년까지 매년 펠그랜트를 늘려나감으로써 2011년에는 그 상한선이 5,720달러까지 적용되게 되어 있었고 2012년에는 5,800달러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해 놓았었다.

그러나, 오바마 정권의 경기부양책의 잇따른 실패는 금년도 2011년의 펠그랜트 상한액을 작년과 동일하게 5,550달러로 동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민권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ACG나 SMART Grant 등이 연방 정부의 재정문제로 유명무실해져서 가정의 학비 부담만 날로 더욱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재학 중인 김모양은 부모님이 근근히 가게를 꾸려가며 생활을 해나가고 있어 대학에서 재정보조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러나 올해 부모님의 수입은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든 반면 대학의 재정보조 내역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받았던 두 가지 그랜트 모두가 삭감되고 오히려 부모님의 학생 융자금에 대한 액수가 더 증가함으로써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같이 김양뿐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대학들로부터 가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재정상황과 형편에 대한 배려 없이 재정보 조액수가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향후 지속적인 재정보조에 대한 경향을 예측해 볼 때 우려되는 점이라면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난 베이비부머 세대 자녀들의 대학 진학률이 대폭 늘어났지만 반면에 불경기 여파로 인해 가정마다 수입이 대폭 줄어들어 재정보조 대상자들의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점도 손꼽을 수 있다고 보겠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자구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재정보조를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주립대학들로부터 재정보조를 받기가 더 힘들어질 전망이다.

미리 준비해 방지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끔 접하는 일이지만 학자금 보조신청을 자녀가 잘못 진행하여 대학으로부터 재정보조를 제대로 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경우를 접할 때마다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다.

대학학자금에 대한 재정보조 방식은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미리 설계하여 준비해나가지 않으면 낭패를 보기 쉽다.

최소한 학자금에 대한 준비방안은 대학진학 1~2년 전 부터는 반드시 준비해 나
가야 할 것이다. 먼저 가정마다 수입과 자산 내역을 잘 검토해 본 후에 연방 공식과 대학마다의 재정보조 특성을 잘 파악해 나감으로써 진학 플랜과 학자금 플랜을 동시에 진단해 보고 설계하지 않으면 좋은 재정보조금 패키지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문의 (301)219-3719


리처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