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너무나 얘기를 많이 해서 더 할 얘기도 없고, 이제는 무엇이든 행동에 옮길 때이다 의료개혁은 각 가정과 비즈니스들, 그리고 연방정부의 의료비용을 줄일 것이다 이 플랜은 예산적자를 늘이지 않는다 도리어 이 플랜은 앞으로 20년 동안 1조 달러나 예산적자를 줄일 것이다 의료보험개혁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밀어붙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 얘기들이다.

그렇다. 우선 많은 얘기들을 했다. 그런데 의회에서, 백악관에서 한 많은 얘기들은 전부 민주당 법안에 대한 얘기들만 했다. 제대로 된 경제적 분석에 대한 얘기가 의료개혁 서밋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옳은 얘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답도 하지않고 자기들 얘기만 하고 넘어갔다.

미국역사에서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어 등 나라의 장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천문학적 예산지출을 먼 장래까지 못박아두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공화-민주 양당에서 거의 합의를 도출한 이후에 입법을 하게 되었다. 이번처럼 공화당 의원 한명의 찬성도 없이, 또 민주당만 문닫아 걸고 의회에서 밀실정치로 서로 특혜를 주고받고 해서 표를 모은 적은 없었다. 지난번 매사추세츠 상원보궐선거에서와 지금 보는 거센 여론의 반발도, 예전에 보지 못한 수준의 일당 독주의 횡포가 그 도를 지나치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한 대통령의 말들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것처럼 사기성 있는 정부회계의 처리와 예산 속임수에 근거한다.

우리 중에서 경제적 책임감을 가진 이들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지금 오바마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의료개혁법이 걱정되는 이유는, 두 가지 정부교부금 제도인 사회보장제도와 메디케어가 벌써 대책이 없을 정도로 파산상태가 된 형편이기 때문이다. 어느 가정의 경제를 책임진 가장이 파산이 되어가는 형편에 또다시 파산될 것이 뻔한 일을 벌이겠는가.

자세히 오바마 법안을 살펴보자. 이법은 그 재원 마련을 위해10년 동안 5천억 달러 정도 세금을 올리고, 은퇴를 하거나 예정한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디케어 예산에서 5천억 달러를 잘라서 가져온다. 그런데 이 회계연도 계산에 속임수가 있다. 수입은 10년을 바탕으로 하고, 지출은 6년을 본다. 제대로 지출도 10년을 보면 2조 3천억 달러에 달하게 되는 걸 속이는 것이다. 상원법안은 520억 달러나 사회보장세 인상을 가정하는데, 사회보장 지급은 빼고 수입 쪽으로만 그 재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720억 달러를 장기 환자 치료 보험 프레미엄에서 빼오는 계산을 한다. 또다시 지출은 얘기 않고 재원의 수입으로만 계산한 것이다. 개인이나 회사에서 이런 회계를 했다가는 완전 사기로 잡힐 행태인 것이다.

메디케어는 은퇴한 이들이나 은퇴를 앞둔 이들이 가장 기본적 의료혜택으로 기대하며 평생 여기에 국한된 세금을 내어오며 기대하던 것이다. 지금 벌써 정부의 파탄수준의 엉터리 프로그램 관리로 파산상태가 된 메디케어를 보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기에서 거액의 돈을 빼오겠다는 발상은 미래세대나 미래의 경제를 조금이라도 걱정하는 이라면 절대 하지 못한다. 벌써 메디케어의 관리국에서는 그냥 두어도 앞으로 수백만 명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 속한 은퇴자들이 혜택을 잃을 형편이고, 메디케어 환자들을 다루는 의료기관들 중 20프로가 망하게 되거나 메디케어 환자를 보기 힘들게 될 것이라고 한다.

10년이 지나고 그다음 11년에서 20년 사이에는 오바마 법안이 가져올 예산적자가 1조 4천억 달러나 된다. 물론 그때는 오바마란 대통령은 잊혀진 뒤겠지만 그가 남긴 미래의 미 국민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남는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오바마 법안의 예산적자 추정액들은 상당히 낙관적인 계산이다.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아질 확률이 많고, 또 실제 앞으로 이 법안이 현실이 되면 영향을 받을 의사들의 개업현실(doc fix란 메디케어의 의사들에 대한 지급액 감소예정의 분식회계)과, 무료보험으로 들어올 이들에 대한 부담, 또 보험혜택을 포기해야 될 비즈니스들의 문제까지 감안하면 실제코스트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초당파적인 독립된 기구로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나오는 예산추정은 민주당에서 제공한 의료보험의 속임수를 바탕으로 계산한 것이다. 어떤 가정을 바탕으로 예산추정을 하는가, 그것이 문제인데, 영악스런 민주당 리더들은 자기들이 제공한 속임수 가정위에서 추정한 액수들이 CBO에서 한 것이니 믿어야한다고 떠든다.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이라면 지금 많은 걱정을 해야 할 때다.


이종열 / 페이스대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