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때가 언제일까. 2017년, 2016년…. 그도 아니면. 그 시기는 2012년 이전이 될 것이다. 앞으로 2, 3년 내에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용(龍)과 코끼리(象)가 함께 춤을 추는 용상공무(龍象共舞)시대가 도래 했다. 얼마 전까지의 중국과 인도 관계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러던 두 나라 사이가 심상치 않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나오는 전망이다.
“인도는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보고 비밀훈련을 실시했다. 인도는 중국이 2017년 이전에 침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3월 인도의 힌두스탄 타임스 보도다. 이 신문은 중국이 군사적 침공에 앞서 해커를 이용한 정보전을 전개해 통신, 금융, 항공안전, 전력시스템을 파괴할 것이라고 밝혀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얼마 전 나온 게 인도의 디펜스 리뷰가 내놓은 전망이다. 중국의 인도침공 시기를 2012년 이전으로 못 박았다. 말하자면 디펜스 리뷰는 중국 위협 론을 가상이 아닌 현존의 위기로 파악하면서 그 대비책 강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의 세계적 경기불황은 수많은 중국의 수출 공장을 닫게 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전례 없는 사회적 불안에 직면하게 되고 중국 공산당의 사회장악력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디펜스 리뷰가 내다본 중국의 내부사정이다.
“중국의 시민들이 더 많은 정치적 자유를 요구하게 되면서 중국 공산당의 장래는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성공적인 인도의 민주주의는 권위주의 북경 당국자들에게는 눈엣 가시가 될 것이다.” 계속되는 디펜스 리뷰의 분석이다.
거기다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사태 등 외부적 환경도 점차 중국에 불리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외우내환의 상황을 맞아 북경의 집권세력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은 모종의 ‘군사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점쳤다.
체제에 대한 실망이 점차 커지고 있는 중국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21세기는 중국세기’라는 헛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다. 거기다가 공산당이 계속해 파워를 유지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외부적 모험을 통한 군사적 승리라는 판단을 북경 당국은 내릴 것으로 본 것이다.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려라- 이는 권위주의체제나 전체주의 독재체제가 흔히 써온 수법이다. 북경당국은 ‘가상의 적’과의 전쟁을 통해 내셔널리즘을 고취시키면서 체제를 유지하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할 것으로 디펜스 리뷰는 진단했다.
그 ‘가상의 적’은 그러면 어느 나라가 될까. 우선 떠오르는 게 대만이다. 그러나 대만침공에는 너무 큰 위험이 따른다. 미국의 보호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시선이 머무는 곳은 인도다. 파키스탄과의 동맹을 통해 인도를 침공한다.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전략적 목적을 한 번에 달성한다는 것이다.
이 중국 위협론은 일면 먼 나라의 일, 그것도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시나리오로 들린다. 그러나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아시아는 파워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미국 세는 쇠퇴기미를 보인다. 반면 급부상하는 게 중국이다. 거기다가 인도 역시 신흥세력으로 떠오르면서 중국과 인도 이 두 나라는 기존의 일본과 함께 아시아의 새로운 주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제는 파워의 전환이 과연 평화적으로 이루어질까 하는 것으로, 이 중국 위협론은 세력전이를 둘러싸고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시선을 던지고 있다. 말하자면 아시아에서 자국 중심의 일극체제를 꿈꾸는 중국과 다극체제를 원하는 인도의 충돌은 어쩌면 필연적 수순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이 그 중요 시사점의 하나다.
중국은 과거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보아온 기존 강국들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나라라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 또 다른 주요 시사점이다. 세계를 보는 눈이 다르다.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국제 분쟁을 국제법이 아닌 힘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여 왔다.
인터넷까지 검열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그러면서 사나운 얼굴로 안팎을 향해 우격다짐을 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이런 사실을 디펜스 리뷰는 새삼 클로즈업시킨 것이다.
이 점에서 이 이야기는 결코 먼 곳의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걸핏하면 눈을 부라리고 완력으로 밀어붙이려는 중국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이다.
“아시아시대의 도래는 이 한가지로 분명히 알 수 있다. 중국의 외교정책이 점차 독단적이 되어가면서 그 목소리가 거세져가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한 아시안 외교관의 말이다.
중국이 거들먹거릴 때 한반도는 소용돌이에 빠졌다. 진짜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닐까.
옥세철 / 논설위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