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2012년과 관련된 사건들이 미디어의 흥밋거리로 관심을 끌고 있다. 마야 달력으로 지구의 마지막이 온다든지, 천문학 예측으로 항성이 지구와 충돌한다든지, 한반도와 관련해서 북한에는 강성대국 진입선언, 김일성 탄생 100주년, 김정일 탄생 70주년, 남한에는 대통령 선거,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 등이 인구에 회자 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한국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일은 2012년 4월17일로 계획되어 있는 ‘전시 작전지휘권 이양’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달 말 한국을 다녀왔다. 방문 목적은 10월 29~30일 양일간 용산 캐피털 호텔에서 개최되었던 2009년 종합국제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미안보연구학회’(The Council on Korea-US Security Studies)가 돌아가며 서울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관련 중요한 학술대회이다.

금년도 컨퍼런스의 주제는 ‘범세계적인 금융위기 때 한미양국의 포괄적인 안보협력’으로서 양일간 5개의 분과를 통해 15개의 양질의 논문이 발표되는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하여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이명박 한국 정부와 오바마 미국 정부 하에 한미의 포괄적 안보연합에 관련해서 발표된 논문과 주한미군사령관 월터 샤프 장군의 오찬 특별연설이었다.

논문과 샤프 장군의 연설은 모두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되어 있는 ‘전시 작전지휘권’ 이양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중요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첫째, 미 국방대학교 해병대 지휘관대학 교수의 논문은 북한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성한 지와 전시 작전지휘권의 이양이 한국군으로서는 시기상조임을 강조하여 관심을 끌었다. 북한군의 강력함을 핵무기와 미사일의 보유 이외에도 남한을 향한 군대의 비무장지대 접근집결, 장거리포의 대량배치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북한 군대의 비무장지대 집결이 1981년에 40%, 1998년에 65%이었던 것이 최근 70%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서울과 남한을 향한 장거리포가 무려 900기지 이상이나 되며, 특수부대원이 매년 증가하여 지금은 18만명 이상이라는 통계자료는 북한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성한 지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그는 역설하였다.

이에 대응하는 방위 군사력은 한미연합사인데 현재 예정되어 있는 2012년 4월17일 전시 작전지휘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는 경우 강력한 북한 군사력에 대응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예산적으로 시기상조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둘째, 주한 미군사령관 샤프 대장의 오찬 특별연설은 위의 논문의 결론과는 다르게 전시 작전지휘권의 이양이 2012년 4월17일에 맞추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합동특별위원회를 이미 설치하여 전시 작전지휘권 이양에 필요한 모든 전략적 기획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군도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확보하고 있으며, 미군의 펜타곤과 태평양사령부가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등 논거를 들어 전시 작전지휘권의 이양이 2012년 4월17일까지 잘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전시 작전지휘권의 2012년 4월17일 이양에 관한 2개의 상반된 주장을 경청하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연관하여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첫째 문제는 2012년 4월17일 전시 작전지휘권이 한국군으로 이양되는 경우 주한미군의 전쟁수행 권한범위가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는 문제이다. 둘째 문제는 북한이 군사력을 강력화 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그 의도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바꾸어 놓느냐 하는 방법론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지만, 과연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의 보유를 포함한 군사력을 강화하는 의도는 단순히 체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한반도의 사회주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분명히 분석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백 순 / 연방노동부 선임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