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200일이 되었다. CNN에서 그동안 오바마의 성적표에 대한 여론 조사결과를 목요일 밤에 C-라고 보도했다.

대학원 학점으로 따지자면 낙제급이다. 물론 그 여론 조사가 과학적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다지만 미국민 대다수의 화려한 기대 속에 출발했던 1월 20일 직후의 오바마의 인기 충천과 비교하면 오바마의 유권자들과의 밀월여행은 끝난 것이 분명하다. 그래도 연방의회와 언론기관들이 받은 D학점 보다는 눈꼽만치 나은 편이기는 하다.

6,000대까지 내려 갈 것처럼 보이던 뉴욕 다우 수치가 9,000대로 올라갔고 연방 구제를 받은 대은행들도 이윤을 보이는 등 재정상의 안정세가 보이지만 아직도 10%에 육박하는 높은 실업율이 호전되리라는 기미가 안 보이는 마당에 오바마의 처음 70% 정도의 인기도가 56%로 내려간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또 의료개혁 등 너무 많은 과제들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자 추진한 것이 무리였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 몇 달 전에 8월 중에는 의료 개혁 법안이 상하 양원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야심만만한 전망을 백악관에서 제시 했었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만이 아니라 의료 개혁은 앞으로 10년 사이에 1조 달러의 연방 예산 적자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 아래 민주당의원들 중에서도 개혁 입법안을 꼼꼼히 살펴 삭제할 것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금년 말에 통과되면 다행일 것이다. 최종안이 오바마가 처음 제시했던 테두리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이 될 것이라고 전망되는 형편이다.

물론 공화당 쪽에서 나오는 비판이기 때문에 에누리해서 들어야 될지도 모르지만 공화당의 하원 원내 부총무인 에릭 캔터의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될 요소가 있다. 얼마 전 그가 워싱턴포스트의 논평면에 기고한 글의 제목은 “오바마의 32명의 차르(Obama’s 32 Czars)”였다. 원내 부총무는 ‘whip’이라고 부르는데 채찍을 뜻하는 그 단어는 당의 일사불란한 기강 확립을 위해 마치 채찍을 사용하여 여우 몰이를 하던 식으로 의원들의 표가 분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부총무가 맡았기 때문이다.

‘Czar’는 ‘Caesar’라는 라틴말에서 유래했던 러시아 황제 호칭이었는데 백악관의 ‘Drug Czar’ 등 어떤 분야에 있어서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대통령의 측근 보좌관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다.

캔터 의원은 오바마가 후보 적이던 작년 3월 달에 한 말을 서두에 인용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은 조지 부시가 의회를 전혀 거치지 않고 행정부에 더욱더 많은 권력을 집중시키려고 한다는 것과 관계가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잡을 것이 바로 그 점이다.”

오바마는 백악관의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적어도 32명의 ‘Czar’를 임명함으로써 그 공약을 어겼다는 게 캔터 의원의 지적이다. 오바마 정책에 대한 비평의 기수답게 캔터는 오바마 백악관에는 제정 러시아보다도 더 많은 ‘Czar’가 존재한다고 꼬집는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동 정책 ‘Czar’와 혼동 되어서는 안 되는 중동 평화 ‘Czar’와 수단 ‘Czar’ 그리고 관타나모 패쇄 ‘Czar’를 가지고 있다. 그건가 하면 환경 친화적 직장 확충 ‘Czar’가 있는데 그는 이따금 에너지 ‘Czar’와 충돌한다. 후자는 기술 관계 ‘Czar’와 협력하는가 하면 도시 문제 ‘Czar’와는 가끔 충돌을 한다. 5대 호주 ‘Czar’도 있고 대량 학살무기 ‘Czar’도 잊어버릴 수 없는 바, 그는 테러리즘 ‘Czar’와 협동할 것임이 분명하다.”

행정부의 장차관 그리고 차관보들과는 달리 백악관 요소요소의 ‘Czar’들은 상원의 인사 청문회의 심사나 인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백악관의 각종 ‘Czar’들은 연방 의회의 감독을 받지 않아도 되는 위치라서 각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업무에 대해 증언을 할 필요도 없으니까 의회의 행정부 감독권이 그만큼 희석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표명이 당연하다.

대단한 희망과 포부 그리고 선의 가운데서 출발한 오바마 호가 점점 세찬 파도를 직면하게 되는 조짐이 보이는 것 같다. 선거 공약이 빌 공(空)자 공약(空約)이 될 수 있는 것은 위정자가 의도적으로 그리하는 경우보다는 변화무쌍한 정치현실과 사태진전의 변수 때문인 경우가 흔한 것임을 역사는 보여준다.

남선우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