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과학과 수학 과목의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90억달러 투자 낙오방지법 개혁
영유아 교육투자.대학등록금 지원확대
조기 헤드 스타트 프로지원. 저소득층 차일드케어 서비스 늘려

오는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식과 함께 미국의 교육정책이 점차적으로 변하게 된다. 부시정부가 임기동안 슬로건으로 내걸고 추진해온 ‘낙오 방지법(No Child Left Behind)’에 대해 오바마 차기 대통령이 개혁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2009년 새해를 맞아 경제와 함께 교육 정책을 중요 개혁으로 제시하고 있는 오바마 정부의 교육 정책을 살펴본다.

오바마 차기 대통령의 교육 정책 핵심은 3가지다. 낙오 방지법 개혁, 영유아 교육 투자, 대학등록금 지원확대가 바로 그것이다. 즉 낙오방지법 개혁에 따라 시험위주 교육을 폐지하고 학년전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확대, 대학 학자금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바마 정권은 90억달러를 교육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낙오방지법
오바마 차기 대통령은 선거 운동당시 부시 정부의 낙오방지법 방향은 바람직한 목표이지만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험위주 교육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이에따라 교사들을 평가하고 학교 지원에 차이를 주다보니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시 정부의 낙오방지법은 1월에 재승인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바마 정부측은 아니 덩컨 차기 교육장관을 중심으로 이 법을 폐지 또는 대대적인 개혁을 가질 전망이다.

오바마 정권은 평가 중심이 아닌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며 신규교사의 지원 및 교원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가 고사를 통한 벌
칙 정책보다는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질 좋은 학교와 차터 스쿨의 지원을 확대해 학생과 학교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공략을 강조해 오고 있다.
학교 교육에서는 수학과 과학 우선 정책을 시도해 수학과 과학 교사들을 늘리고 신규 교사들이 학교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고등학생의 중퇴를 막기 위해 중학생(5~8학년)이 학교생활에 성공할 수 있게 학교 교사와 리더를 훈련시키고 최고의 교과 과정을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16년까지 고등학교의 AP나 대학교 수준의 수업을 50% 늘리는 안도 추진하게 된다.이민자 학생들을 위해서는 이중언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이 학교를 마칠 수 있게 돕게 된다.

오바마 차기 대통령은 평가 시험 중심의 교육보다는 학생들이 직장생활이나 대학 준비 등을 위한 읽기 실력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맞벌이 부부나 편부모 가정을 위해 학령전 아동 프로그램과 초·중·고등학생들의 저렴한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따라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은 21세기의 교육 센터로 발전할 수 있게 지원금이 늘게 된다.

학생들의 훈련을 위해서는 일리노이주에서 성공적인 인격 훈련으로 자리를 잡은 ‘긍정적 행동 지원(Positive Bahavior Support:PBS)’ 교육법을 미 전국적으로 확대, 학교에서 발생하는 범죄나 폭력을 방지하게 된다.

■영유아 교육 투자
오바마 차기 대통령은 당선 공략으로 ‘0~5(Zero to Five)’계획을 제시하며 조기 교육(Early Childhood Education)의 1,000만달러 지원을 약속했다. 이 지원금으로 영유아들의 보육 시스템이 강화되어 학령전 아동들의 교육이 늘어나게 된다. 즉 무료 프리 킨더가튼 프로그램인 유니버설 프리 스쿨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 개표 후 미 전국에서 실시되는 학령전 어린이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Head Start) 관계자들과 회동을 갖
기도 했다.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비영리 사설기관이 연방정부 700만달러의 지원을 받아 대도시의 저소득층 학령전 아동들에게 교육을 제공해온 것으로 1965년 설립됐다.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면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또한 오바마 정권은 조기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Early Head Start Program)을 지원, 0세부터 3세까지의 아동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 사회, 정서, 신체 개발을 돕게 된다.

차일드 케어 개발 블록 그랜트(CCDBG)도 확대돼 차일이드 케어 센터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차이드 케어 서비스도 확대된다.

■대학 학자금 지원
오바마 차기 대통령은 대학을 감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지원을 약속해 왔다. 이에대한 정책 공략으로 새로운 세금 크레딧을 약속했는데 이는 커뮤니티 서비스 대상에게 4,000달러의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다. 100시간의 커뮤니티 서비스를 한 대학생은 이 환급액을 받게 된다. 이 환급으로 시립이나 주립 대학의 등록 학생에게 등록금의 2/3, 또는 100%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이 실현되면 현재의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신청서(FFAD) 작성시 세금 신고서에 추가 난에 표시를 하면 이 환불을 지급받게 된다. 또 정책무상 지원 학자금 펠 그란츠(Pell Grants)의 상한선을 5,100달러까지 올려 지원을 확대하고 연방 교육부가 직접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을 늘려주겠다고 밝혀 중산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았다. <이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