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의 미국 방문 비자 면제협정 체결을 앞두고 미주 한인사회는 쏟아져 들어올 한국인 방문객들로 인한 경제적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 기대와 달리 한인 방문객 수가 늘어나는 것과 비례해서 불법 또는 위법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부정적 사건도 역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뉴욕지역 형사법원에서 일하면서 겪어본 한인들의 사건을 돌이켜 보게 된다.

작년 퀸즈 형사법원을 거쳐 간 전체 사건의 수는 7만5,000건이나 되었다.

퀸즈의 인구를 300만으로 보면 전체 인구의 2.5%라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범법행위로 형사법원에 입건되었지만 같은 기간 한인들이 입건된 건수는 약 1,000건에 불과했다. 퀸즈에 사는 한인들의 인구를 대충 10만명으로 본다면 전체 평균의 반도 되지 않는 비율인지라 동방예의지국의 면모를 지키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인들이 주로 입건되는 사건의 종류를 분석해 보면, 한인들의 인식이 조금만 바뀌어도 이보다 훨씬 적은 수치로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보인다. 예를 들어 최근까지 퀸즈지역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매춘녀 사건들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최근에 경찰과 FB, 그리고 이민국이 합동으로 대대적 매춘 단속 작전을 벌여 한 한인 현직 경찰관을 포함, 많은 매춘녀들과 이 업종 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체포되는 큰 사건이 있었다.

이 때 체포된 많은 매춘녀들은 매춘이라는 형사법 위반보다도 불법체류 신분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추방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로 이들 매춘업소들은 거의 문을 닫거나 다른 주로 이전해 버렸는지 퀸즈법원에 매춘범죄로 입건되어 오는 한인은 이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줄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수가 오히려 늘고만 있는 사건은 음주운전 사건이다. 한인들은 분명히 이 음주운전에 관해서 그 심각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분명히 전과자로 낙인이 찍혀서 일생 그 기록이 쫓아다니는 형사 범죄이며 앞으로 비자 문제가 걸려있거나 시민권을 신청할 경우에 거의 결정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앞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이 경찰의 신세를 지는 불운을 겪지 않게 하려면 친지들이 몇가지 법 상식을 알려 줄 필요가 있다. 술을 먹은 다음에 술이 깰 때를 기다린다며 차 속에서 잠을 자다 음주운전 혐의로 잡혀오는 사람들이 많다. 열쇠가 꽂혀 있으면 운전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법 규정 때문이다.

또 여름철에 주의해야 할 것은 뉴욕시내의 모든 공원은 날이 어두워지는 시간 이후에는 통행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뉴욕시의 거의 모든 해변은 낚시와 조개잡이 또한 금지되어 있고, 특히 봄에 고사리나물을 따러 간다고 공원이나 산에 올랐다가 낭패를 보는 이도 많다. 그리고 옥외에서 뚜껑이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위법이다. 말하자면 바깥에서나 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이다.

또 한 가지 실망스러운 것은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잡혀오는 한국인은 거의 모두가 단기 방문객이거나 단기연수 학생들이다. 이곳 백화점의 시큐리티가 한국에 비해 엉성해 보이는 탓일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이곳에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면 사건이 종료될 때까지 대개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최근에 이곳을 방문했다가 사건에 연루되었던 한국의 한 회사 중역이 이 기간 동안을 체류할 도리가 없어 사건 종료 이전에 귀국해버린 일이 있었다. 물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이후 언제고 미국을 방문하게 될 때에는 입국공항에서 체포될 것이다.

박중돈 법정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