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행<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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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과거를 과장하여 미화하고 싶어 하고 미래는 과대평가하여 높은 희망과 꿈으로 가득 찬 장밋빛 청사진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반면 오늘은 미래의 과대평가된 희망으로 과소평가하여 내일로 미루면서 무의미하게 보내기도 하는 경향이 있다.사실은 오늘이 중요할진대 오늘의 충실함 없이 오늘에 쌓인 과거가 과장될 수 없고 매일 매일의 충실함에 기초하지 않은 미래가 장밋빛이 될 수 없는데 말이다.

모든 단체 및 기업은 이제 한해가 저물어가는 12월의 길목에서 한 해를 인적, 물적면에서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
결산은 일정시점에서 개인이나 단체 활동의 결과를 마감하여 집약하는 것이지만 시간의 연장선상에 오늘과 내일이, 과년과 명년의 구분 없이 연이어져 있어 시간선상의 일정시점에 마침표를 찍고 과거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미래에는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결책을 찾아 항로를 개선하게 하며 제3자로부터 신용을 평가받는 자료가 된다.

마침표가 없는 활동의 지속은 어떻게 될까? 문제가 있는 진행을 제어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를 안고 가는 지루한 일상의 반복이 될게 분명하다. 이래서 마침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닐까 싶다.결산서가 분식회계와 부실감사로 2000년대 초에 Enron 회사를 비롯한 많은 대기업들이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는 신용공황으로 주식시장이 상당기간 불안정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다.이는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이윤 추구에 몰두하여 정경 유착 및 매출과 이익을 부풀리고 부채와 손실을 숨기는 등 분식 회계 처리한 경영자들과 경영자와 담합 분식회계 처리를 눈감아준 회계사들 때문이었다.이들은 장기 형기의 선고를 받았지만 이밖에 많은 상장기업에서 분식회계가 자행되어 전전긍긍하는 것을 간파한 증권감독위원회는 고해 성사기간을 주어 과거 발표된 결산서를 재수정 신고토록 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다.

그후 2002년에 Sabanes-Oxley 법안 통과로 회계감사인과 회계법인을 감시하는 감독가구 PCACB가 설립되고 경영자, 외부 감시인의 책임과 공시 의무가 강화되었지만 세계적 표준으로 간주되던 미국 회계 처리 기준과 주식회사의 이사회 제도를 포함하는 미국식 자본주의 제도에 구멍이 난 것처럼 보였다.그 원인이 전적으로 제도에 있다기보다는 경영자들은 물론 사회의 공적기구로서 회계사들과 신용평가기관까지 이윤 추구 지상주의로 전락하여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는 윤리의식의 쇠퇴경향으로 보인다.

이제야 불거진 모기지 부실사태도 장기간 저금리 유지, 위험한 조정 이자율 모기지 장려, 비우량 담보대출 제도의 인준, 모기지 사업체의 감독강화 제의를 기각한 앨런 그린스펀과 비우량 담보대출의 잠재적 위험을 인지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 성과에 대한 연 2천만 달러의 보수와 스탁 옵션을 챙기고 떠난 대형 모기지 회사 경영자, 비우량 담보대출을 증권화 하기 위하여 판도라 상자처럼 기계로 대량으로 찍어 판매한 대형투자회사 경영자들과 더 낮은 심사기준 적용으로 경쟁하여 모기지 부실에 가세한 모기지 브로커들이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비우량 담보대출을 증권화 하기 위하여 후한 수수료를 챙기고 후하게 신용평가 해 준 신용평가 회사들의 책임도 막중하다.이와같이 사회적 공적기관들이 금전에 밀려 부실감사와 공평하지 못한 해석으로 신용평가가 내
려질 때 3년이 넘어야 모기지 부실이 조정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는 엄청난 재앙을 사회에 끼칠 수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생산성 향상에 의한 국민 실질 소득 증대가 아닌 실질 가치에 변동이 없는 부동산의 명목가치만 높여 에쿼티 론 조성으로 소비를 촉진시킨 화폐 정책의 발상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회계의 투명성이 왜 중요한가? 투명하지 못할 때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안의 조정하에 있게 되고 빛이 들어가지 못하는 장부가 요리되어 분식회계 처리되기 때문이다.투명함으로 신뢰를 얻게 되고 더 많은 투자자, 고객과 신도들이 모이게 되며 기업의 매출이 늘고 종교사회 단체의 기부금이 늘어 성장하게 된다.사회단체의 경우 회계가 투명하지 못하면 기득권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종교단체는 장기집권이나 세습으로 발전하게 된다.한국 기업들의 고질적 관행인 분식회계 처리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공시 의무와 경영자 및 외부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올바른 관행을 하면 나만 손해라는 의식 속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정신문화를 개조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