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나 한국이나 지금은 대선열기로 가득 차있다. 후보 마다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적임자라고 말하니 유권자들은 혼란스럽다.
60년대 초 UCLA에서 배운 것 중에 40년이 넘어도 잊혀지지 않는 3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케네디가 UCLA에서 대통령선거 유세 때 한 유명한 말 “나라에 무엇을 해달라고 말고, 너희가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이다.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국민에게 갖가지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다닌다. 그러한 혜택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올 수는 없으니, 선거 공약을 지키려면 A의 세금으로 B를 돕고 B에서 세금을 받아 A에게 주는 꼴이 되고 만다. 이렇게 혜택을 나누어 주려면 명분도 만들고 관리도 잘 해야 되니 경비도 많이 들게 마련이다.
원래 남의 돈을 쓰는 정치가나 정부 관리, 남의 돈을 그냥 받는 사람들은 돈을 알뜰하게 쓰지 않는다. 주는 사람은 주는 목적을 위하여 노력한다 해도 정부의 규율이나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데 더 치우칠 수 있고 받는 사람은 열심이 일하는 것보다 쉽게 얻어지는 소득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지국가임을 자랑하는 선진국에서도 일을 안 하려 드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러니 대통령은 나라의 재산을 마구 나누어 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급적 많은 사람들을 일하게 이끌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경제학 노벨상을 탄 새무얼슨 교수의 대학원 특강에서 들은 말이다. 물리학을 공부 했던 그는 미립자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요동치는 데, 그 움직임의 추세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물가, 금리, 소득, 실업률 같은 수치도 요동치는 미립자와 같다는 것이다. 물가나 금리 등 중요한 경제지수의 일시적 등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 추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의 말을 적용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말로만 국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정책 이건 사회보건이건 국방문제이건 변화 추세를 보며 구체적 통계를 바탕으로 발전이 증명될 수 있는 정책을 쓰는 지도자라야 하겠다.
셋째는 역시 경제학 노벨상을 탄 프리드만 교수의 말이다. 그는 시장경제나 민주주의가 인간의 본질인 소유 하려는 기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인간의 근본욕망 때문에 재산소유권이 있게 되고 수요가 생기고 공급이 생기며 시장경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당위성이 생기는 것일 게다.
그래서 훌륭한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욕구를 슬기롭게 이끌어내는 지도자라야 한다. 국민 개개인은 욕구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르고, 처지도 다르며, 사는 지역도 다르다. 그러나 온갖 다른 개개인의 경제적 욕망을 시장경제가 풀어주게 된다. 만약 정부의 지도자가 무슨 이념이란 이름아래 국민의 이러한 기본욕구를 억제 하거나 그 방향을 바꾸려고 한다 해보자. 나라에는 원망이 들끓고, 시장경제는 왜곡되고, 생산과 소비구조도 효율성을 잃게 될 것이다.
이제 위 3가지를 정리해보자. 첫째는 우리 자신만의 이득만을 생각하고 투표하기 보다는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 모두가 이득을 얻는 정책을 필 사람을 뽑아야 한다. 둘째는 나라를 잘 살게 만들었다는 구체적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셋째는 국민의 근본적 의향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 될 수 있도록 국민을 이끄는 후보를 뽑아야할 것이다.

권대원
KAFT.NET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