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의회비준 위해 한인사회가 할 일은…
정치인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편지 보내기, 직접 설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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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식 주미대사의 2박3일(26-28일) 북가주행은 한미FTA 의회비준을 위한 장외 분위기조성용 서부투어의 일환이었다. 이 대사는 북가주에 앞서 LA와 시애틀을 차례로 방문했다. 그는 서부투어에 앞서 워싱턴DC는 물론 애틀랜타 디트로이트 등 미국 각지를 다녔다. FTA 일반에 대한 내용은 오른쪽 별도기사에 나와 있다. 이 대사가 27일 저녁 한인사회 대표 간담회에 앞서 행한 축소인터뷰에서의 발언을 이해의 편의에 따라 주제별로 정리한다.

◈한미FTA 진척상황 = 이미 보도된 대로 정부 간 합의는 3월말-4월초에 끝났다. 6월에는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를 대표해 서명했다. 현재는 의회비준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비준이 안되면 또 몇년을 기다려야 한다.

◈의회비준 가능성 =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 통과가 간단치 않은 문제다.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FTA에 호의적이지 않고, 노조와 가깝다. 포드 크라이슬러 등 자동차메이커들과 자동차노조가 반대하고 있고, 농촌에 기반을 둔 미드웨스트(중서부 여러주 출신) 정치인들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수입쇠고기 문제가 타결되면 중서부 출신 정치인들도 (FTA를) 지지할 것이다. 하원에서 적어도 218명의 지지를 받아야 통과되는데 노력해서 230명정도는 돼야 (안심할 수 있다). (여러가지 여건상 자동차 분야의 반대는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 이르면 올해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봄 안에 타결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미주 한인사회의 역할과 구체적 실천방법 = 미주 한인사회는 한미FTA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다. 70년대 한국이 미국시장 개척, 수출붐을 일으킬 때 항닌들이 선구자적 역할 을 했다. 재미교포와 한국의 대미수출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FTA가 되면 여럭이 없어서 대미진출을 못하는 중소기업들도 많이 진출하고 해서 재미 한인사회와 교류 제휴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인사회가 한단계, 새롭게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한인커뮤니티가, 예컨대 상공인연합회 같은 단체가 (이를) 지지한다고 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줘야 가장 효과적이다. 그 방법은 편지를 보내는 것이다. 편지는 우리(주미대사관)가 샘플을 갖고 있다(SF총영사관을 통해 샘플제공 방침). 편지는 해당지역의 독특한 사정을 섞어서 쓰면 된다.

언론은 언론대로 미 정치인이나 (오피니언 리더 등)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슬쩍 지나가는 식으로 한미FTA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놓고 나 반대한다, 이러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한미FTA에 부정적이 사람을 만나면, 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는 게 좋다. 예를 들어, 그거(FTA) 하면 일자리 없어진다고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거 돼도 미국은 한국에 별로 투자하지 않는다, 땅값 기름값 인건비 비싸서 다 중국 같은 나라에 투자하지 한국에 투자 안한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에 투자 많이 한다, 그건 당신네 일자리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된다. 타운홀 미팅 같은걸 할 때 미국 정치인들을 초대해서 은근한 압력을 넣는 것도 방법이다.

<정리-정태수 기자> tsjeong@koreatimes.com


자유무역협정(FTA)이란…
-주미대사관 웹사이트(www.koreaembassy.org) 공지사항(경칭 생략)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대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경제통합에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포괄범위
역내관세 철폐
역외공동
관세부과
역내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공동경제
정책수행
초국가적기구
설치.운영

① 자유무역협정
(NAFTA, EFTA 등)
② 관세동맹
(베네룩스 관세동맹)
③ 공동시장
(EEC, CACM, CCm, ANCOM 등)
④ 완전경제통합
(마스트리히트조약 발효이후의 EU)

① 회원국간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 NAFTA) ② 회원국간 자유무역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공동관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동맹 (Customs Union: MERCOSUR) ③ 관세동맹에 추가해서 회원국간에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Common Market) ④ 단일통화, 회원국의 공동의회 설치와 같은 정치·경제적 통합 수준의 단일시장 (Single Market)

* 위에서 언급한 GATT 및 GATS 조항 외에도 허용조항(Enabling Claus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GATT의 1979년 결정으로서 GATT 회원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보다 특혜적인 대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동 조항은 일반특혜관세(GSP) 및 방콕협정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FTA가 포함하고 있는 분야는 체약국들이 누구인가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FTA 와 개도국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무역자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WTO 체제의 출범(1995년)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어 대상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상품의 관세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괄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다자간 무역협상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낮아지면서 다른 분야로 협력영역을 늘려가게 된 것도 이같은 포괄범위 확대의 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왜 FTA가 확산되고 있나?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GATT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보다 많은 숫자(176)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세계총무역중 지역무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원인을 들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WTO의 규정이 불명확하고, 불충분하여 특정 지역무역협정이 WTO 규정에 합치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CRTA: Committee on Regional Trade Agreements)를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 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