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는 대한민국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한해입니다. 그동안 세월은 정치적 큰 흐름이 요동치던 시기인 것은 물론이고, 사회 각 분야에 대한 각각의 사항들도 대단한 변화의 흐름이었습니다. 7~80년대에는 변화를 하고자 몸부림 쳤던 시기이고 보면, 90년대와 2000년 현재까지는 정치의 가치적 성장과 경제의 안정을 기반으로 한 균형을 찾고자하는 기술적 가치의 환경을 찾던 시기인 것 같고, 그러다보니 원하진 않았지만 모든 분야가 좌충우돌과 계층 간의 갈등이 고착할 수 있는 부정적 요소가 표면화된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촉발 점은 정치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정치엘리트의 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급진적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안이한 대처로 해결코자 했는지 정치는 물론, 경제, 그리고 교육, 복지, 국방등 사회전반의 기초적 바탕이 더욱 불편하고 불안정한 그러한 갈등만이 생산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 큰사람이 이긴다!”라는 한국 속담을 그대로 행동으로 보여주는지는 몰라도, “행위는 있으되 해결은 없다!” 그랬던 것입니다.

얼마나, 갈등에 대한 해결을 국민들이 원했는가요? 여론을 무서워하고 토론을 통한 국가의 경영을 수행하겠다한 대통령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필자의 귓전에 맴돕니다. 취임초반 한국의 젊은 검사들을 모아놓고 솔직하고도 담담한 토론을 벌였던 적이 있었고, 그런 모습이 전국에 방송 되었을 때 느꼈던 것은 이젠! 대통령은 권위의 상징이 아니고, 국가의 최고 경영자인시대에 비로서 들어섰구나! 한 것이었습니다만,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부동산 분야는 위에서 밑으로 명령에 의해 움직였던 시기였고, 그러한 경직한 정부의 이원적 태도는 재산의 증식에 대한 경제적 실물지식으로 무장된 국민들에겐 스트레스였고, 존중되어야할 정부에 대한 모습을 실종 시켜버린 대립의 흔적만을 남긴 어처구니없는 실정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현 정부가 임기가 끝날 때 까지 부동산 안정을 이룩하겠다는 희미한 가능성을 존중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정부에게 부동산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대를 하여야 하는지? 실망과 기대가 교차되는 시점까지 오게 되었으며, 국민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운용을 주의 깊게 보는 것보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부동산 분야 공약이 언제 발표될 것인가? 라는 것이 더 커다란 화제로 집중 되고 있습니다.

임기 1년을 앞두고, 정부는 또 다시 부동산 정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번의 부동산 정책은 현 정부의 가장 강력한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부동산 문제를 푸는데 기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라는 시중의 평가이고 보면 임기말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은 부동산문제 해결이라는 분야로 모아지고 있을 정도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정책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1.11 부동산 대책” 에서도 완벽한 것인가? 라는 점에는 의문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금번 대책에서 금융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과연 금융권과 금융정책 당국(재경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이 얼마나 정확하게 개인의 금융 신용정보를 확보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문제이고, 주택의 담보로 한 대출이 2건 이상 받은 사람이 1년이 지난 뒤 (1년 상환유예) 대출 건 수를 1건으로 줄이지 않으면 3개월의 경과 시간을 주고, 곧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게 한 점은 그동안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빨리 받아가라고 광고해 댈 때는 언제고, 정부의 대책 발표 하나로 이렇게
급변된 모습으로 강제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방법까지 없었는지? 정말 답답한 노릇 아닌가요?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실험대상은 아닌데 말입니다. 이렇다 보니 1가구 1주택 보유자들 에게도 금융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 정부는 보완방침을 서둘러 내 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해외에 계시다 보면 한국의 아파트 분양제도에 대하여, 정말 어렵고 그러한 관계로 관심도 없겠지만 무주택자에 대한 신규아파트의 청약 가산점수 제도는 집 없는 사람에 대한 주택 마련 기회 확대라는 탁월한 효과는 있겠지만 젊은 부부와 독신자들을 차별하는 이상한 제도인 것도 속히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 건설회사가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는 자유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 원칙에 손상 되는 부분은 있지만 한시적으론 어쩔 수 없는 제도화라고 한다면, 분양원가 제도 자체를 완벽히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만, 이번 제도는 국민들도 속 시원치 않게 보고 있고, 건설회사들은 그들대로 조직적 반발이 구체화하는 모습입니다.

건설원가 항목 중에 일부만 한다거나 토지의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한 원가 책정 이라든가 는 성역을 건드려 놓고도 반쪽 또는 실패의 확률 이 높은 불안정한 제도의 도입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도 문제의 핵심지역인 서울 강남권의 주택 공급 확대방안이 빠졌다는 것이고 기존의 재건축 대상의 노후 아파트단지에 대한 어떠한 정부의 의지의 표현조차 생략되었다는 점은 현 정부의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가 말(言)로서 충분할지언정 부동산 안정화 대한 의지의 진정성은 아직도 부족 하다는 것이 정말 이번의 “1.11 부동산대책”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기대와 우려인 것입니다.

REAL ESTATE Consultant 한주희(Jeffrey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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