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자신의 핵무장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지난 10월9일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의 핵실험이 다소 미진한 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핵실험을 한 것은 사실이고 보면 핵보유국으로 등장하게 된 것 같다.
정치 군사전문가들이 북핵 보유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장점을 열거해보면 첫째, 핵무장국가로 공인된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행위를 핵 억지력으로 제어하여 김정일 체제를 보존시킬 수 있다. 둘째,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의 핵협상에서 보다 강력한 주장을 전개, 많은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셋째, 핵무장을 통해 김정일 정권의 생존 가능성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군부와 주민들의 동요를 막아 김정일의 통치력을 강화할 수 있다. 넷째, 핵무장을 통하여 남북관계에서 유리한 정치 군사적 위치를 차지하므로 써 중장기적인 남북한 통일 논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다. 다섯째, 북한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핵물질, 핵장비, 핵기술 등을 수출하여 외화 획득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미 이란과 리비아에 수출한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다.
단점을 열거해보면 첫째, 미국을 비롯한 UN으로부터 불신과 비판을 더욱 고조시킴으로써 대북군사제재를 자초하여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UN의 각종 제재로 인해 핵 협상력에서 오히려 북한이 불리해질 수 있다. 셋째, 경제적 제재로 북한의 경제가 파산하여 주민은 물론 지도층의 정치적 불신과 불만이 증대되어 자괴할 수도 있다.
현재 미국의 신경이 가장 날카로운 것은 핵무기에 관련된 것들이 테러집단이나 테러지원국으로 넘겨져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까봐 우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핵 수출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관련 수출을 차단 혹은 감시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을 가동하고 있다.
소련의 붕괴와 동구 공산권의 해체, 그리고 북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992년 8월 한중 국교정상화가 되자 북한정권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돌파구를 군사모험주의에 집착하게 되었다. 즉 그들은 고립된 불리한 상황에서 오직 믿을 것은 ‘핵’ 밖에 없다는 신념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게 된 것이다.
핵무기보유의 전과 후는 내치와 외치에 큰 변화가 생긴다. 서울대 사회학 교수 차배근 박사는 위협보다 희망의 결속력이 더 강하지만 공신력이 낮아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예를 들면 핵보유 전에는 “미군이 쳐들어온다, 배고파도 참아라”는 위협으로 결속시켰으나 이탈자가 많아 수없이 처형했다. 그러나 핵보유 후에는 “우리도 핵무기를 가졌다. 이제는 미국과도 대결할 수 있고 남한에 공갈만 치면 무엇이든지 공짜로 갖다 준다”는 희망으로 인민의 결속과 자부심을 군중대회를 통해 고취시키고 있다.
북한정권은 강력한 위협을 빈번히 가해 남한 국민들에게는 마치 이솝의 우화에 나오는 ‘양치는 목동과 늑대 이야기’처럼 불신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남한국민들은 안보 불감증에 걸려있으며 바로 이점이 북한 정권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들어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외신기자들은 북핵 실험 직후 한국민들의 평온함에 놀랐다고 한다. 그리고 판문점을 경계하고 있는 인민군들은 자심감과 전의에 충만하고 사기가 충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긴장감마저 느꼈다는 것이다.
이제는 북핵 포기는 물 건너갔고 북핵무기 위협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책은 핵전력의 균형을 위해 한국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 그것이 불가능하면 차선의 방책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보장받고 동시에 미국의 미사일 방어계획(MD)에 포함되도록 확약 받아야한다. 현재 우리의 사회상이 19세기 초반의 독일과 흡사하기에 철학자 피히테의 ‘독일국민에게 고함’이라는 강연핵심을 발췌하여 간단히 소개하고 끝을 맺는다.
“비굴해진 독일인, 자기행복만을 추구하는 독일인, 비근한 향락에 휩쓸린 독일인, 이상을 잃고 이념을 저버린 독일인, 나라가 없는데도 잘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얼빠진 독일인 등 모두 이기주의와 패배의식에서 깨어나 주체의식과 공동의식으로 독일을 재건하는데 나서라!”

<박종식> 예비역 육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