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영(논설위원)

북한의 느닷없는 핵개발 실험은 남한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긴장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과 유엔은 압박을 가하려고 하지만 북한의 대응이 만만찮다. 또 2차 실험의 징후까지 보인다고 하니 결국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이다. 한반도에 핵은 이미 60년대 초,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발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북한은 김일성, 남한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였다. 그런데 미국이 개입해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로부터 소련이 북한에 핵개발 기술을 조금씩, 조금씩 전수해 주었다고 한다. 그 위력이 크든, 작든 핵개발 기술의 성공을 가져온 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이북에서 개발 실험한 핵으로 인해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곳은 남한이다. 남한에서 핵실험을 묵인하고 찬성해주는 그룹, 이들은 진보세력이다. 다시 말해 6.25전쟁을 모르고 자라난 세대들, 소위 말하자면 통일연대랍시고 결성을 해서 핵실험을 찬양, 고무해주는 쪽으로 가는 집단이다. 이들은 한 두 명이 아니라 ‘진보’라고 하는 젊은이는 모두 다다. 또 보수파라고 하는 층은 말이 보수이지 6.25전쟁을 겪었거나 그 당시 출생한, 즉 6.25참상이 복구되기 이전에 태어난 장년세대들은 핵 실험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북한의 핵을 놓고 남한은 이렇게 지금 두 세력으로 갈라져 있다. 그로 인해 이북에서는 남한의 적화통일을 누워 떡 먹기 식으로 알고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남한의 군사력은 이북의 거의 절반 수준밖에 안 돼 싸워봤자 남쪽이 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남한에서는 ‘미사일을 재배치해야 된다’ ‘작전권 환수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 등등 힘없는 소리들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나라를 지키자면 남한은 미국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의 처사는 남한은 안중에도 없고 대신 미국과 맞붙어 놀겠다는 이야기다. 만일 미국이 섣불리 나올 경우 북한은 제일 먼저 ‘남한을 적화시키겠다’ 그러면 미국으로서는 하나의 중대한 군사기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미국이 남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태평양의 안보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경계선으로서 한반도가 대단히 중요한 군사요새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싫든, 좋든 한국을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일본을 태평양 안보의 경계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 즉 2차 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일본이 항복했을 때 조약상 일본 자위대는 인정하지만 군사력을 정식으로 세우는 것은 인정을 안 한다. 상황에 따라서 이 조약을 파기한다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유엔에서 결정되는 결의안도 때에 따라서는 파기할 수 있고 나라와 나라 간에 협정해 놓은 협약이 상황에 따라서 무표 화 될 수도 있다. 만일 그와 같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라와 나라 사이에 협약을 해놓은 조약은 파기된 적이 없었다.

조약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며 또 그렇게 지켜져 왔다. 때문에 최 일선의 태평양 방어 안보기지는 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 이 자체가 아니라 태평양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다. 태평양이 무너지면 미국의 안보가 위험에 처해진다. 대서양 쪽에는 친미국가들로 형성되어 있어서 별문제가 없는데 태평양쪽은 그렇지가 못하다.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또 태평양 남쪽으로 내려가면 모두 모슬렘 국가들로 깔려 있다.

그러므로 미국으로서는 태평양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한반도가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 미국은 현재 북한의 핵실험 관계를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양분화 된 남한의 세력들이다. 미국이 제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곳이 북한 보다 오히려 남한이다.

다시 말해 남한은 지금 친북세력이 너무나 막강해져 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정일과 손잡고 햇볕정책이다 뭔가 하면서 이북이 남한에 깔아놓은 것은 전부가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이북에서는 미국이 여차하면 ‘남한을 사흘이면 적화시킨다’ 하며 큰 소리를 치는 것이다. 그리고 점점 더 핵개발을 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갓 이민 온 한인들, 아니면 한국에 남아있는 가족 중에 혹 6.25 전쟁을 경험 못한 젊은 세대가 통일 세력이다 뭐다 하면서 진보 그룹에 발을 담고 있으면 그들에게 설명을 잘해 민주주의 이론이 공산주의 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다. 옳고 그름은 역사가 입증하고 인간의 삶이 증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