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관련국 자제와 냉정 호소
박길연 北대사 안보리결의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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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관련 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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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이 채택된 가운데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볼턴 대사는 이날 미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중국에 대한 공개적인 모욕이라며 이같이 주장하고,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고수하는 한 미국은 대북 압박을 강화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볼턴 대사는 중국의 대북 지원 중단이 북한을 설득하는데 아주 중요하지만 중국은 이를 꺼리고 있다며 “중국에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할 경우 미국은 “압박을 강화할 것이며 북한의 고립은 심화될 뿐”이라며 “우리는 그들의 핵프로그램 고수가 불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 이행방안 논의를 위해 이번주 한중일 3개국 순방에 나서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안보리 대북 결의에 찬성한 당사국으로서 이의 이행에 협력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과의 확산거래 차단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의 결의에 서명했다”면서 이는 “유엔헌장 7장에 따른 강제 결의로 중국이 그 책무를 준수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위험한 물질들이 퍼져나가는걸 전혀 바라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수조치와 해상검문 등을 어떻게 이행할 지에 대한 세부내용이 마련돼야 하고, 지역 내 긴장을 높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를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이해한다면서 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하겠지만 중국은 결의에 서명했다고 거듭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늦게 홈페이지에 게재한 류젠차오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안보리의 행동(제재결의)은 국제사회의 확고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류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관련국들이 자제와 냉정한 자세로, 또 신중하고 책임있는 태도로 형세가 한층 악화되지 않도록 공동으로 노력해주기를 호소한다”면서 “중국은 (6자회담의) 교착상태를 조속히 타개해 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있도록 관련국들과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한의 박길연 유엔대사는 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한데 대해 이를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하고 미국의 추가적인 ‘압력’이 있을 경우 이를 전쟁선포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대사는 결의가결후 안보리 연설에서 안보리가 미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등” 이번 결의를 통해 공정성을 완전 상실했으며 업무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려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선제공격으로 위협하고 한반도 부근에서 군비증강과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으로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대사는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에 핵실험을 단행했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만약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면 북한은 이를 전쟁선포로 간주하고 계속해서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회원국인 한국 정부도 후속 대북 제재조치 검토가 불가피해지면서 대북 포용정책의 구체적인 기조 변경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 정부 차원의 후속 대책 협의에 곧바로 착수한 청와대는 향후 정부의 구체적 조치를 결정하는 기조로 북핵실험 강행이라는 상황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를 반영하되, ‘한반도의 안정적 비핵화’와 ‘안보위협과 경제불안 최소화’라는 원칙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디까지나 유엔 안보리 제재의 목적이 북한을 대화의 틀로 나오게 하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을 폐기해서 한반도의 안정적 비핵화를 유도한다는 것인 만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보위협과 경제불안이 가중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는 것도 대원칙 중 하나라고 말했다.

<외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