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 위협…단호한 대처”
◇정상기 주SF총영사=개인 코멘트라는 건 좀 그렇고, 정부 성명서에 나온 그대로다. 미국 하고 일본은 아무래도 제재에, 압력쪽에 무게를 뒀고, 중국 하고 우리(한국)는 대화쪽에 무게를 두고 북한을 설득해왔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대단히 쇼크(충격)다.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 행위다. 정부가 발표한 성명에서처럼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단한 위협이다. 앞으로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
“한미관계 복원기회 될 수도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우려”
◇신기욱 교수(스탠포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장)=북한의 핵실험은 7월초 미사일발사 실험 강행으로 미국을 압박하려다 유엔 제재 결의에 봉착한 북한이 압박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실시할으로 예측했었다. 단지 북한이 핵실험 카드를 더 활용한후 내년초로 예상했는데 시기가 빨랐다. 북한이 핵실험에 대해 체제와 경제 지원을 보장받기위한 협상용과 다른 쪽에서는 정말로 핵국가가 되겠다는 의지로 보는등 전문가들 사이에도 견해가 갈린다.북한이 처음에는 협상용으로 핵을 개발했지만 미국의 이라크침공이후 북한 지도부의 견해가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 핵보다 더 확실한 안보수단이 없다고 믿고 이라크의 길보다는 파키스탄의 길을 택했을 것이다.
작년 2월에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는 것을 중국이 막았다는 소식이 있다. 이번 사태에 미국은 차분하지만 한국은 핵실험 가능성을 낮게 보다가 우왕좌왕하고 있다. 북한에 대해 군사적 대응은 한국이나 중국의 동의를 얻기 어려워 시행이 어렵다. 결국 유엔을 통한 경제제재나 봉쇄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번 핵실험 사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한,미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위기가 손상된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북한이 다음 수순으로 추가 핵실험을 하는등 계속 강경책을 고수할 경우 상황이 악화되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우려된다.
“미국 위신추락, 한국입장 곤란
비핵화 내세우며 협상 응할 것”
◇이홍영 교수(UC버클리 정치학)=북한이 남한과 국방비 경쟁을 할 수 없어 체제유지를 위해 핵을 택하고 실험을 한 것은 당연하다. 또 김정일은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등 중동지역에 발이 묶여 손을 쓸수 없는 상황을 이용 한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이 북핵정책에 대한 이견도 원인을 제공했다. 중국도 북한의 핵 보유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버릴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핵 무기를 쓰겠다는 것보다 비핵화를 내세우며 6자회담등 협상테이블에 나올 것이다.
핵무기를 가질 경우 무력 제재가 힘들어지며 미국도 북한을 붕괴 시키지 않는한 핵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이번 핵실험으로 미국은 위신이 추락했지만 경제적 영향등에 막연하게 대처해 온 한국의 입장이 가장 곤란하게 됐다. 중국은 북한 붕괴에 협력하지 않을것이며 경제 제재도 중국측이 동참하지 않는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벼랑끝으로 가버린 잘못된 결정”
◇정에스라 SF평통 회장= 남북한이 문화와 경제, 스포츠 교류를 통해 평화를 유지해 나가고 나아가 통일까지를 바라봐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잘못된 결정을 내려 스스로 벼랑 끝으로 가버린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가 제재를 하게 되면 북한도 너 죽고 나 죽자 식으로 달려들 텐데 결국 한국이 피해를 입을 것 아니겠느냐.
“김정일 몰아내야…핵실험은 제2의 6•25도발”
◇유정웅 북가주 재향군인회 사무국장=어떻게 하든지 김정일 정권을 몰아내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핵실험은 제2의 6.25도발이나 마찬가지다.
“동북아 군비증강 핵보유 다툼 거세질 것”
◇알렉스 허 SV한미상공회의소 회장= 미국 정부가 이라크를 침공한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은 일본의 군사 대국화로 나가는 빌미를 준 것이어서 앞으로 동북아지역에서의 군비증강과 핵보유를 위한 다툼이 더 거세게 일어날 것이다.
“전세계 반대 핵실험은 무모한 행위”
◇박순근 무궁화한국학교 이사장(전 SF한인회 이사장)=북한이 전 세계가 반대하는 핵실험을 한 것은 무모한 짓이다. 핵을 만들어 실제 사용하려기 보다는 핵보유국가로 체제 유지를 위해 만든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해 제재나 압력을 가해 해결하려들기 보다 구스르는 방법밖에 없다.
“주민들은 굶어죽는데…”
◇최00 씨(28세, 유학생)=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주민들은 굶어죽고 있는데 어떻게 핵실험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다. 북한 주민들의 생계에 보탬이 되어야 할 비용이 핵실험에 소요되었다.
“전쟁이 일어날까 겁난다”
◇김00 씨(여 24세, 유학생)=전쟁이 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겁난다. 핵실험 소식이 알려지자 마자 한국에 전화를 드렸는데 생각보다는 평온한 것 같더라.
“전쟁만은 막아야 될텐데…”
◇이00 씨(스탠포드 아태연구소 방문연구원)=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전체에 위협을 주는 것으로 김정일 위원장이 지금이라도 자숙하길 바라며 미국도 평화적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손수락•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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