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도 불공정, 무역장벽보고서 발표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이기창 특파원 = 미국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산업에 대한 정부의 수출보조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통적인 수출지향형 발전 전략을 우회 비판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보고서에서 또 하이닉스반도체, 제지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한국산업은행의 역할 등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법률시장 개방 입법도 촉구했다.

USTR은 총 712쪽 분량의 2006년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세계 62개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현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가운데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2천20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낸 중국의 무역장벽을 자세히 나열했으며, 일본과 EU 역시 무역장벽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금융산업 분야 중 국내 4대보험사인 우체국의 금융서비스가 국내외 여타 보험.금융사들과 달리 누리고 있는 불공정한 특혜를 없앨 것을 요구했다.

투자분야에서는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우호적인 여건 조성 노력을 계속해왔다면서도 각종 국영회사, 통신서비스를 비롯해 유선과 위성방송 등 여러 미디어 산업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한국가스공사와 인천국제공항에 대해 즉각적인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사실과 우리금융지주회사 정부 보유지분 79%의 민간매각 일정 발표를 연기한 사실을 들면서 지난해는 민영화가 한 건도 없었다고 특기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세계 주요 시장에서 중형 오토바이의 주요 간선도로 운행을 금지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운행 금지가 외국산 오토바이의 한국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국 의약 및 의료시장의 부패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며 복잡한 유통체계와 정부 결정 과정의 투명성 부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수출지향형 산업구조 문제와 관련, 보고서는 한국은 여전히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등과 같은 전통적인 수출지향형 산업과 반도체, 통신장비 등을 포함한 수출지향형 ‘차세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장려를 지적하고 미 정부는 한국 정부의 산업지원 프로그램이 세계무역기구(WTO) 의무를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한국에 강력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편 음반저작권 문제와 관련, 현재 저작권자 사후 50년으로 돼 있는 것을 국제조류에 맞게 70년이나 95년으로 늘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외국 법률회사의 한국내 사무실 개설을 허용하는 법안을 마련중이며 2005년중 입법을 추진한다고 알려왔으나, 보고서 작성 시점까지 국회에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외국 법률회사의 국내 사무실 개설을 허용하되 한국인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한국내 법에 대해서는 자문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 개방안을 담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해 우체국 금융서비스에 대한 특혜를 철폐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미 정부는 계속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 중국의 무역장벽을 자세히 지적하면서, 특히 음악,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 등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법집행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USTR은 중국이 만연하는 미국의 지재권 침해를 제재로 막지 못하고 있어 심각하고, 점증하는 우려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EU가 에어버스사에 대해 불법적인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은 협상을 통한 해결을 선호하지만, 필요할 경우 WTO 제소건을 끝까지 가져갈 준비도 돼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일본이 광우병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USTR은 관련법에 따라 1974년 이후 매년 세계 각국의 무역장벽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보고해왔으며, 이는 미국의 대외 통상협상의 지침으로도 활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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