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한해에도 한국은 정치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이듬해에 있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소리 없이 준비하는 많은 이들이 분주히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가오는 선거들을 놓고 한국민들은 고민에 빠져 있다. 이른바 민주화 이후의 시대가 발전과 내실 없는 민주주의 시대가 되었듯이,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축제가 막상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독재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 있었지만 민주적 절차를 통해 스스로 선택한 지도자가 잘못할 때에 그 책임의 일부분은 나에게도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2005년 한해 동안에 한국에는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이 방향을 잃고 헤매는 난파선 같이 좌충우돌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결단을 한 뉴라이트 시민단체들이 크게 발흥하였다. 자유주의 연대를 필두로 하여 뉴라이트 싱크넷, 교과서포럼, 헌법포럼, 시민을 위한 변호사의 모임, 북한 민주화네트웍, 자유주의 교육연합, 뉴라이트 전국연합, 뉴라이트 네크웍 등이다.
이러한 뉴라이트 단체들은 대부분 우리의 당면한 정치, 외교,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각 방면의 산적한 문제가 총체적 국가사회 위기상황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을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각성하고 일어선 자발적 시민들의 모임들이다. 변호사 및 법조인, 교수, 언론인, 기업인, 종교인, 의사, 연극인, 가수, 대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실로 다양한 시민들이 그 주축을 이룬다.
뉴라이트 인사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상황이 심각한 위험수준이라는 인식을 할 뿐 아니라 이것에 대한 해법까지도 제시하여 주목을 끈다. 이들은 대한민국이 결코 실패한 나라가 아니라 과거의 열악한 조건에서도 그런 대로 창의적이고 근면하게 노력한 지도자와 국민들의 팀웍으로 말미암아 성공한 사례로 간주한다. 뉴라이트 인사들은 올드 라이트와는 달리 과거 개발시대의 정치경제의 지도자들의 운용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개혁하려 한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화 이후의 민중주의적 좌파정권의 실정과 이를 틈탄 각종 급진적 주장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혼란을 더 큰 문제로 본다. 그리고 급기야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한미동맹 관계까지 정면으로 도전하고 부인하려는 급진좌파의 흐름을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뉴라이트 운동은 21세기 선진한국의 나아갈 방향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선진화, 그리고 인권과 관용의 공동체와 한미관계의 재건으로 제시한다.
뉴라이트 운동을 통해 한국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정치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뛰어난 차기 정치인들이 발굴되고 육성되어야 한다. 정치가 실망을 줄수록 더욱 정치에 뛰어드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아야 그 사회가 미래에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차기 지도자들은 따라서 새로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인재풀에서 나와야 하며 특히 정치를 구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을 한 신선한 인물들에서 나와야 한다.
이제 한국 정치는 초기 민주주의의 유치함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어야 한다. 최근 한국의 정치권의 과거사 조명은 지나간 시대의 민주화 무용담을 반복하여 70년대의 구도인 민주 대 반민주의 정치적 구도로 한국의 시계바늘을 되돌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런 방식의 개혁주장이나 정국운영 구상은 산적한 21세기의 문제를 놓고 볼 때에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적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주장과 다른 입장의 주장에 대하여 논리적 문제제기는 하지 못하고 감정적 폭언이나 비방과 인신공격을 일삼는 일부 올드 라이트와 올드 레프트들이 여전히 정계에 많이 있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이런 낡은 인물들과 새로운 신선한 이들을 구별하여 선거에서 각기 차별적 대접을 해 주어야 한다. 말로는 대화를 주장하면서 실상은 보스에 맹종하며 늘 민주적 경쟁자들을 적으로 매도만 하려하는 ‘얼치기 투사들의 시대’는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김용직
성신여대 교수
뉴라이트 싱크넷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