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영(보스턴)

며칠 전, 한국일보에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외국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았던 수원국(受援國)에서 이젠 유상 무상의 원조나 차관을 지원하는 공여국(供與國)이 되었음을 공식화하는 국제개발협력 헌장을 선포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보도한 기사를 읽었다.

36년간의 일본 식민지 압제와 민족분단, 6.25동란의 참상을 겪은 한국이 이젠 어려움을 겪는 나라에 경제를 지원해 주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니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다.국부의 신장과 함께 국제화,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가 되었다고 자랑은 하지만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한 나라가 한국사회라고 혹평하는 사람도 있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 체제라고 하면서도 사회 구석구석에는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불합리한 독선이 무질서하게 사회를 어지럽히고 부패한 정치인과 관리가 득세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세계인이 평하고 있다.

잘 먹고, 잘 산다고는 하면서도 마음 편히 살지 못하는 나라, 인간의 내명성을 혼돈케 하는 사회가 한국이고 보니 신뢰보다는 불신으로 서로를 기만하고 속이고 쓸어 들이려는 권모술수가 생활의 수단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더 이상 버티고 산다는 것이 힘들어 무작정 이민의 길을 택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정치, 경제, 사회, 교육, 심지어는 신성해야 할 종교계까지 부패가 지배하는 세태가 되다 보니 국민들은 어디에다 희망을 두고 살아야 할지를 몰라 방황하는 나라가 오늘의 한국이라고 한다.나라의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국가 백년지대계를 바르게 세우기보다는 자기를 당선시켜준 386이란 젊은세대들과 어울려 사려 깊은 판단보다는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는 즉흥적인 계획의 남발로 귀중한 국고만 탕진하고 있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제되지 못한 통치행위 폐단이라고 국민이 반발하고 있다.

법관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법리에 밝은 그가 법을 어기는 정치형태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300억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수도권 이전을 국민의 합의도 없이 몰아부쳐대는가 하면 대통령중심제인 헌법 기능을 무시하고 연정으로 정치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발상으로 국민의 판단을 어지럽게 흐트려 놓고 있다.북한집단의 인공기가 서울 하늘에 휘날리고 북한 공산체제를 고무 찬양하는 집회가 여기 저기에서 열리고 있음에도 대통령과 공안당국은 아무런 말이 없다.6.25전란의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준 미국은 침략자, 원수의 나라라고 외쳐대는 용공분자가 득세하는 나라가 오늘의 한국이다. 본국의 정치판과 학계, 심지어는 종교계에서까지 친공 용공분자들이 북한의 세습 독재자를 찬양은 하면서도 북한 주민이 겪는 인권 탄압에는 모두가 침묵하고 있다.

사회의 부조리나 국체의 훼손이 촌각에 이른 위기임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치 못하는 국민들의 의식 결여가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일신의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김대중씨가 만든 작품에 정부와 현대가 놀아나 천문학적인 거금을 쏟아부은 금강산관광개발 사업이 북한집단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현대그룹이 위기체 처해 있다. 이런 일은 이미 예견했던 일이지만 이렇게 빨리 문제가 돌출될 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에 놀라움도 크다.

김대중씨 이후 지금까지 3조6,144억원의 국민 혈세가 여러가지 명목으로 북한집단에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돈과 물자를 받아 챙기면서 북한집단의 태도는 점점 당당해져 가는 반면 한국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은 김정일의 눈치 살피기에 여념이 없다.나라의 중심체제가 흔들리는 원인은 원칙이 상실된 정치구조와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자질 미달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얼마 전 뉴욕의 어느 단체에 속한 뜻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했었다는 말까지 들었다. 본국의 정치판이 오죽이나 가관스러웠으면 해외에 나와 힘들게 살아가
는 해외동포들까지 나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가를 본국민과 정치인, 정부와 대통령은 귀담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