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구(탈북난민보호 뉴욕협의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법(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이며 거룩치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슬리는 자를 위함이다”(딤전 1:9-10)라고.

17대 국회가 개원되었다. 7,000만 한민족과 650만 해외동포들은그들에게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다. 그들이 만드는 법이 국가의 장래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17대 국회는 구성 자체부터 이상하다. 299명 중에 187명이 초선이며 60~70대 이상은 투표 안해도 된다고 말했던 정동영씨가 의장이 되어창당한 열린우리당, 그것도 선거 3개월 전에 만들어졌는데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자가 152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지목된 단체에서 활동하고, 국가 법률로 체포, 구금, 영장이 나와 한때는 감옥에서 살던 자, 도피 및 도망생활 하던 자들이 20여명 이상 당선되었다.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기업인과 임금 때문에 투쟁하던 노동자들, 북한의 노동당과 연합하여 노동자의 복지를 찾아야 한다고 부르짖던 사람들이 10여명이나 당선되었다.이렇게 구성된 국회는 심각한 민생문제, 도탄에 빠진 경제문제, 국론이 분열된 사상문제는 다 뒷전으로 미루어버리고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법이 첫째는 행정수도 이전 법안이다.

둘째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법이요, 셋째는 국가보안법 철폐이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낳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낳는다.오렌지 짜면 오렌지 나오고, 포도 짜면 포도주가 나오는 이치와 같다. 이상하게도 17대 국회의 여당과 MH 정권은 국민이 원치 않는 것만 창출해내고 있다. 어른들이나 지식인들의 머리를 흔들게 하는 일, 한숨만 짓게 하는 일들만 만들어내고 있다.

엊그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에게 50명을 태운 버스를 운전토록 맡긴 심정이 되어버렸다.누가 경찰관과 경찰서를 없애야 한다고 부르짖는가?
경관과 법에 의해 취조 받고, 감옥에 가야 할 범법자이다. 천당과 지옥은 따로 없고 사람이 만들어낸 말이다. 지옥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고 부르짖는 자는 지옥같은 사람이다.

지금까지 북한당국이 남한 정권에 주장해온 것은 보안법 철폐요, 미군 철수였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정권과 정권을 뒷받침하는 국회 여당이 앞장 서서 철폐를 시작했다.

분명히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는 과거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고 고생(통) 당한 자, 낙인찍힌 자, 국가와 민족을 파멸로 인도하겠다는 자요, 국가의 안보를 적에게 팔아먹겠다는 자요, 적과 내통하고 있는 자임이 틀림 없다.
1948년 최초로 국가보안법이 생긴 이유는 지금과 같은 사상 대립, 간첩 난무, 적화통일 획책자가 만연했기 때문에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 후 법은 오늘의 한국이 있게 만들었다.

그 법이 없었다면 한국은 간첩지옥이 되었고 한국은 온세계가 경멸하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국보법은 첫째,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야욕을 분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북한은 50년 동안 간첩 침투, 사회불안 조성, 유언비어 날조, 전복, 태엽, 중상모략, 각종 살인·방화·약탈·테러를 자행하여 한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해 왔다. 인명피해·재산피해·국가 안보를 지켜준 것이 보안법이었다.

둘째는, 전쟁 억지력, 방지력 역할을 해 왔다. 한국의 정보·전략·방위태세·비밀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전쟁 억지력, 방지력의 역할을 해준 것이다. 국가의 안보가 튼튼했기에 88서울올림픽, 생산공장 증가, 무역 확대, 기업활성화, 산업화, 교회 건축, 신앙생활의 보장 등이 된 것이다.

셋째는, 국가와 민족 앞에 손해, 불이익을 끼치는 악행을 못하게 막는 일을 해 주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매국노가 나오지 못하도록 철퇴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폐지처분 되어서는 안된다.

호전적인 북한정권이 무너지고 2000만 북한동포들이 자유로운 왕래가 있게 되고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로 통일이 된 후에는 자동적으로 소멸될 것이다. 그 때까지는 보유해야 남한은 지켜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