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부터 제28회 올림픽이 아테네에서 막을 올렸다. 아테네는 올림픽이 기원전 776년에 시작된 곳이며 서양문명의 발상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남북한은 개회식과 폐회식에서 동시 입장을 한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한은 처음으로 개 폐회식에 동시에 입장하여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1970년대에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종식시키고 핵전쟁을 피하며 세계 평화를 위하여 해빙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도 스포츠와 문화교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남북한이 개 폐회식에 동시 입장, 남북 교류가 활성화 됐다. 이어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2년 일본 아오모리 동계 아시안 게임,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를 통해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그 결과 남북 간의 장관급 회담은 14회 개최되었고 남북 경제협력 추진위원회는 개성공단을 조성하고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경의선, 동해선 연결에도 합의했다. 또 분단 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급 회담을 개최하고 휴전선에서의 상호간 비방을 중단하고 서해안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 교신에 합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역학관계는 남북 간의 교류 협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이라크와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낙인을 찍고 대북 정책을 강압정책으로 선회했다. 부시는 클린턴 행정부가 협상 끝에 북한과 합의한 제네바 합의서를 백지화하고 북한 정권의 교체와 북한 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삼았다. 북한은 이에 대항, 제네바 합의 결과 봉인된 원자로 연료봉 8,000개를 다시 재처리하기 시작하였으며 농축 우라늄을 재처리해서 핵무기 개발을 촉진시켰다.
미국의 대북 강압정책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을 촉진시키게 했으며 북한으로 하여금 이라크 전쟁과 같은 미국의 공격에 대비하게 만들어 놓았다. 한반도에서 핵무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중국은 북한과 미국을 설득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6자 회담을 성사시켰다.
북한은 북미간의 양자협상을 주장했으나 미국이 바라는 6자 회담 즉 중국, 일본, 미국, 한국, 북한을 포함하는 6자 회담을 받아들이고 제1차 6자 회담은 2003년 8월 27일에 개최되었다. 제2차 회담은 2004년 2월에 개최되었으나 큰 성과는 이루지 못하고 다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만 교환할 수 있었다.
반면에 금년 6월 23~26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3차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미국 측의 견해와 북한측의 견해를 좁힐 수 있었다. 북한의 수석대표 김계관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한다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투명하게 중단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 화해협력의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며 이런 맥락에서도 철도, 도로연결공사 등 경협사업과 민간 교류는 합의된 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교류는 미 북한 관계와 맞물려 있어 아무리 한국이 교류하고 싶어도 미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부시 행정부 안에는 두 개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로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으나 체니 부통령과 럼스펠드 국방장관은 강경 노선으로 북한에 대한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최근까지는 강경파가 우세한 듯 했으나 이라크 사태가 꼬여가면서 온건파가 힘을 얻고 있는 것 같다.
미 북한 관계는 차기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북한의 핵 동결을 이루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초점이 맞추는 쪽으로 풀릴 가능성도 있다. 다음 행정부의 행보가 주목된다.
김일평 커네티컷대 명예교수, 정치학박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