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은 현재 한인납세자를 포함, 300건 이상의 탈세 및 돈세탁 사례에 대해 집중수사를 진행중이며 이 가운데 10% 가량은 세금보고를 대행하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CPA)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IRS LA지부 범죄수사국(CID)의 마이클 코크맨스키 국장(사진)은 3일 본보와의 단독회견에서 “한인사회는 술집, 나이트클럽, 식당, 봉제, 의류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체가 주로 수사대상에 오르지만 불법인 줄 빤히 알면서도 세금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파렴치한 세금보고 대행업자들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코크맨스키 국장은 “일부 CPA와 변호사는 ‘세금환불을 많이 받도록 해주겠다’고 납세자들을 현혹시킨 뒤 흥정을 해 환불된 돈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등 연방정부와 납세자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저지르고 있다”며 “전체 수사대상의 45∼50%가 적법한 수입원을 갖고있으나 세금보고 내용을 허위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벤추라, 샌타바바라, 샌루이스 오비스포 등 7개 카운티의 세무관련 범죄를 책임지고 있는 코크맨스키 국장은 고액 해외송금과 관련, “일부 한인은 1만달러 이상 송금 시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법규정을 피하기 위해 몇 차례로 나눠 송금하는 등 편법을 취하고 있으나 이는 돈세탁 혐의로 인정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국세청(IRS) LA지부의 마이클 코크맨스키 범죄수사국장은 “납세자들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크맨스키 국장은 세금을 낮추거나 환불액을 불려 이득을 보게 해주겠다며 수수료를 흥정하거나 투자 유혹을 하는 세무 대행업자들을 특히 조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3일 있었던 코크맨스키 국장과의 회견 요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케이스는 얼마나 되나.
▲300건 이상이다. 많을 때는 500건까지 갈 때도 있다. 이 가운데 10%에 달하는 20여건은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들이 수사대상이다. 한해 평균 125∼150건 정도를 검찰에 고발해 기소조치 되도록 한다. 한 케이스를 수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1∼2년 정도이고, 최소 3년치 계좌기록을 역 추적하는 게 보통이다.

-수사대상에 자주 오르는 한인업종이 있다면.
▲특정 업종보다는 현찰거래가 많은 업종들을 자세히 보게 된다. 나이트클럽이나 술집, 식당, 의류, 봉제업소 등 현찰 집약적(Cash-Intensive)인 사업체들이 거기에 속한다. 상식적으로 현금거래가 거의 없어야 할 사업체가 많은 양의 현찰을 취급한다면 그 역시 관찰대상이 된다.

-어떤 케이스들을 형사 케이스로 분류하나.
▲세무관련 범죄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적법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탈세를 목적으로 허위보고를 하는 행위,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취득하는 행위, 마약밀매 등을 위한 조직적 돈세탁 행위 등이 그것이다. 모두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에 해당되는데 처음 두 가지 케이스가 전체 사건의 85∼90%를 차지한다. 대부분의 수사대상 한인들도 이 두 가지 케이스에 속한다.

-범죄수사국의 규모와 기능은.
▲남가주 7개 카운티를 관할하며 수사관 수는 180명 정도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탈세, 세금 허위보고, 돈세탁, 마약자금 이동 등 전반적인 세무관련 범죄를 관계당국과 공조 수사한다. 또 경우에 따라 재무부 비밀경호대, 연방수사국에 파견근무를 나가며 9·11테러 이후에는 6명이 스카이 마샬로 차출됐다.

-한인 수사관 채용계획은.
▲지난 2년간 LA지부에서만 50여명의 수사관을 신규 채용했다. 현재 LA지부에는 5명의 한인 수사관이 있는데 앞으로 채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 10월 시작되는 2003∼2004회계연도에는 가능하리라 본다. 자격요건은 www.irs.gov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코크맨스키 국장은 지난 1974년 IRS에 입문, 1979년부터 지금까지 33년간 세무범죄 수사만 전문으로 맡아왔다. 1992년 밀워키 지부 범죄수사국장을 거쳐 2000년부터 LA지부 범죄수사국(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을 진두지휘해 왔다.)

하천식 기자 cshah@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