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전문가칼럼
과다한 변호사비용, 감사 또는 중재 통해
좋지 않은 일로 소송을 당해 1년을 끌다가 결국 돈을 주고 상대방이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문제는 저의 변호사 비용만 6만달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중 2만달…
[2002-10-17]정년퇴직 후 소득, 은퇴연금에 영향 없어
1937년 8월28일생으로 65세 되기 전에 은퇴해서 2001년 1월부터 감소된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8월, 65세가 된 후에 다시 풀타임으로 직장을 구해 일…
[2002-10-17]혼자 살아온 SSI수혜자, 동거하게 되면
저는 65세로 매달 소셜시큐리티 은퇴연금(SSA) 271달러와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504달러를 받으며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귄 63세 된 여인으로부터 자기…
[2002-10-17]정확한 은퇴연금 계산, 세금보고서와 W-2 지참
지난번 지상상담 노인복지 칼럼을 읽고 질문합니다. 저는 70세로 시민권자입니다. 20년 이상 ‘세븐 일레븐’ 상점을 경영해 왔습니다. 65세가 되는 해에 은퇴한 것으로 보고를 하…
[2002-10-17]ABC 라이선스(6)
ABC는 라이선스 신청서를 접수한 후 라이선스 신청자와 라이선스를 신청한 업소가 라이선스를 얻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엄밀한 조사를 실시한다. 라이선스 신청자는 30일…
[2002-10-15]SEVIS
9.11 이후 이민법상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분야가 바로 유학생 관련 사항이다. 유학생 관리가 국가 안보차원에서 도마에 오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중 SEVIS(th…
[2002-10-15]서로 다른 건설업체와 시공업체, 책임 한계는
약 일년 전 새로 구입한 건물을 수리 증축하기 위해 아는 사람을 통해 건설업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건축 내용에 대해 합의한 다음 약 6개월에 걸쳐 공사를 마치기로 계약서…
[2002-10-10]상습적인 부도수표 발행에 대한 대응책은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으며 소매업체로부터 여러 장의 수표를 받았는데 모두 잔고 부족으로 부도처리되어 돌아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부도를 낸 것 같은데 민사소송에…
[2002-10-10]법원 판결 후 강제차압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동안 운영해 오던 사업체가 불경기로 인해 물품대금을 갚지 못하자 소송을 당하였고 그 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채무판결문이 등기소에 등기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고 제 개인 은행구…
[2002-10-10]소비자 물가지수(CPI)란
가게를 임대해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 계약서를 보면 월세를 ‘CPI’에 따라 매년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CPI’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10-10]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올해 초 35만달러를 주고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그 후 주정부로부터 여러 장의 고지서를 받았는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2002-10-10]무이자 크레딧카드 발급 오퍼전화 잦은데
요즘 들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무이자 카드를 발급해 준다는 전화를 자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용카드는 국세청 감사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 선뜻 응하기가 꺼려집니다. 이 같은 …
[2002-10-10]부동산 브로커와의 관계 계약
집 값이 뛰고 이자율이 낮아 많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주택을 구입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같이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더 많은 현상을 소위 ‘셀러스 마켓’(Selle…
[2002-10-08]고용관리, 알아둡시다
가주 노동자 권리보호 수십만개 조항으로 명시 급여지급 방법등 위반땐 고용주에 범칙금 부과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1,000만달러짜리 로터리에 당첨돼서 일할 필요가 없…
[2002-10-08]ABC 라이선스(6)
라이선스의 신규 발급이나 양도에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55~65일이다. 더욱이 라이선스는 신청 후 적어도 30일간은 발급될 수 없도록 법으로 묶어놓고 있다. 그리고 상황에 따…
[2002-10-07]DV-2004
해마다 10월이 되면, 영주권 제비뽑기(Diversity Immigrant Visa)에 기대를 거는 이민 희망자가 많다. 10월7일부터 11월6일까지 한 달은 영주권 제비뽑기…
[2002-10-07]아동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험에 처하게 하면
11새된 아들과 함께 가구점에서 아이 책상을 구입해 저의 자동차에 싣고 왔는데 책상이 너무 커 뒷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로 주행하던 중 문이 자꾸 열리므로 아들이…
[2002-10-03]리저널 센터 서비스 받으려면
저는 학교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폐아를 둔 부모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
[2002-10-03]배우자 강간은 중범죄, 유죄평결시 주형무소 복역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하여 부끄럽기도 하고 분노가 일어서 지상상담을 요청합니다. 저는 아내와 한국에서 8년 정도 결혼생활을 하다가 1년 전 이민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아내와 자…
[2002-10-03]범인체포는 경찰에 맡기는 것이 현명
일반 시민으로서 범죄행위를 목격한 경우 범인을 시민자격으로 체포할 수 있는지요. 전국 50개주 모두 일반시민에 의한 범인체포를 허용하되 필요 이상의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면 안…
[200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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