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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신청시기는
저는 1993년에 미국에 와서 올해 12월16일에 68세가 되며, 1999년에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처음 2~3년 동안 적당한 직장을 못 구해서 겨우 26 크레딧만 모았습니다. …
[2003-12-18]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
안병찬 CPA 기부금을 필요로 하는 곳은 참 많다. 다양한 목적의 자선단체, 학교 등 교육기관, 교회 또는 절과 같은 종교단체 등 종류를 일일이 나열하기도 쉽지 않다. 연…
[2003-12-17]
질의응답서와 법정 밖 선서증언
소송상 서류조사(Discovery)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데 질의응답서(Interrogatories)라는 방법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방법…
[2003-12-17]
채무 컬렉션(36)--상법(161)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택을 강매(execution sale)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강매는 다른 부동산 강매와는 달리 …
[2003-12-13]
본인과 관계없는 소장을 받았는데
약 2주전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내용을 본 결과 저와는 관계없는 일인데 아마도 이름이 비슷한 사람을 본인으로 착각하여 소장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바쁘고 귀찮아…
[2003-12-11]
납품기한을 넘겼다고 수령을 거부하는데
저는 도매상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일부 제품은 직접 생산을 하고 일부는 외국에서 수입을 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 사이, 중간 도매상인 거래처에서 주문 상품에 대한 납품…
[2003-12-11]
채무 컬렉션 Q&A (35)
법원 판결을 집행하기 위한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세일(execution sale)이 있게 되면 채무자의 프로퍼티에 걸린 다른 린들은 어떻게 되나. 채권자의 법원 판…
[2003-12-06]
음주운전과 형사재판
내년이면 변호사 생활 20년째로 접어든다. 직업상 줄기차게 많이 받는 질문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엇을 전문으로 하느냐는 질문이고 둘째는 언제 가장 보람을 느끼냐는 질문이다…
[2003-12-02]
영어 이름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민 온 지 5년이 넘었습니다. 한국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이름이 영어로 철자를 하면 좀 우습게 들립니다. 그래서 영어 이름으로 개명을 하고 싶은데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2003-11-27]
파산신청 종류와 유의해야 할 점
사업이 어려워서 가게문을 닫고 파산을 할까 합니다. 채무 액수가 20만달러쯤 되는데 그 중에는 형님에게 빌린 돈 3만달러와 친한 친구에게 빌린 돈 5만달러가 들어 있습니다. 정리…
[2003-11-27]
영주권자의 입국과 범죄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해묵은 범죄기록 때문에 공항에서 말썽이 되어 미국 입국을 하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런 일들은 특히 9.11 이후 더 심해졌다. 그러다 보니 과거의 음…
[2003-11-08]
미성년인 아들이 폭행혐의로 출두명령을 받았는데
3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이민 2년 차 주부입니다. 큰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백인 아이 한 명을 방과후에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일단 경찰과 면담한 후 법원출두 …
[2003-11-06]
성인 법정에 설 수 있는 나이
15세 소년이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몇 세부터 성인법정에 설 수 있는지요 ? 우선 14세 미만은 선·악을 분별하여 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를’Rebut…
[2003-11-06]
일반 상해사건의 소멸시효
교통사고를 포함한 일반 상해사건의 소멸시효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2003년 1월1일 이전에는 소멸시효(Statutes of Limitations)가 1년이었는데…
[2003-11-06]
거래처에서 판매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데
한국에서 상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이곳 미국의 도매상에게 판매하는 수입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째 거래처에서 상품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어 걱정입니다. 어떻게 대처해…
[2003-11-06]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 설정방법
친한 친구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친한 사이라서 매정하게 담보물을 제공하라고 요구하기도 힘든데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빌려준 돈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
[2003-11-06]
차압영장으로 차압할 수 없는 채무자의 재산
[2003-11-03]
이혼!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해야 한다.
한 집 건너 한 집이 이혼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떠도는 말이 옛말이 된지 오래다. 요즘은 이혼 자체가 그다지 큰 흉이 아닌 예사로운 일로 돼 버린 듯한 느낌마저 든다. 얼마…
[2003-10-28]
법적 보호인 지명 수속에 대해
저의 12세난 조카가 미국에서 엄마와 살다가 엄마가 갑자기 사망해 고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오래 전 사망한 관계로 제가 데리고 있는데, 사망한 엄마가 다행히 생명보험을 들…
[2003-10-23]
유산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어머니께서 집 한 채와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재산은 아버지께서 소유하시다가,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께서 상속받으신 것입니다. 저희는 3형제인데 어머니께서는 모든 재…
[200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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