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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 형법 경찰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연방 수정헌법 제4조에 의거하여 경찰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관련된 판례가 지난 8월31일 캘리포니아주가 속한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발표가 되었다. 쟁점은 경찰이 수색 영…
[2006-09-11]
■ 이민법 정부 보조신청과 영주권
이민법률사무소에 문의하는 사람들 중 예전에 받은 혹은 현재 받고 있는 정부혜택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부혜택을 받았던 기록이 영주권 신청에 있어서 결격 사유가 될지 염…
[2006-09-11]
형법 경찰의 불법수색에 관하여
도주시도 주차위반 차량에 의심징후 수사 목적으로 정지시킨 행위는 정당 요즈음 제9 연방 순회항소법원이 연방 수정헌법 제4조의 불법 수색관련 사건 심리로 무척 바빠진 것 같…
[2006-09-05]
이민법 영주권과 신체검사
결핵·혈액 검사 등 결과 밀봉 제출 마약남용·중독 판명땐 영주권 불허 영주권을 받기 위해 I-485 신청서가 들어갈 무렵에 신체검사를 해야 한다.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인지…
[2006-09-0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문:이혼 판결, 원래 라스트네임 변경하려면 1년 전 이혼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판결문에는 제 라스트 네임을 남편의 성으로 적혀 있었는데 이제는 저의 원래 라스…
[2006-08-3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문:상표법 위반으로 추방될 수 있나 미국에서 10년째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로 LA다운타운에서 모자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위조 상표를 부착한 모자를 판매…
[2006-08-31]
■ 형법 가정폭력과 추방
2건 이상 도덕성 결여 범죄땐 추방대상 실형대상 아닌 경범도 유죄인정땐 불리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 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현상인데 요즈음 흥미로…
[2006-08-21]
■ 이민법 21세가 다가오는 자녀들
이민신청후 영주권 안나와 21세 넘으면 ‘아동보호법’의거 I-130 심사기간 빼줘 이민신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중에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임박해 오는 경우가 있다. 케이스…
[2006-08-21]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완동물
키우던 애완견 매장하고 싶은데 13년 된 그레이하운드가 죽었습니다. 너무 정이 들어 장례를 치르고 싶습니다.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화장을 해서 묻어 주는 것…
[2006-06-2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 법
에이전트와의 커미션문제 해결책은 저는 부동산 매매 브로커인데, 제가 데리고 있던 부동산 세일즈 에이전트가 자기가 받은 커미션의 일부를 저에게 돌려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커…
[2006-06-22]
■ 상속법·세법 재산관리와 상속준비
현재 가진 재산관리의 일부분으로 상속준비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상속을 앞두고 자신의 재산에 대한 많은 고객들의 공통적인 생각들은 미…
[2006-06-19]
■ 이민법 조건부 영주권에 대하여
영주권의 종류에는 조건부 영주권이 있다. 이것을 일컬어 흔히 임시 영주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조건부 영주권은 언제 해당되는 것이며 조건을 해제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조…
[2006-06-19]
■ 상속법·세법 증여세와 상속세 보고서
IRS의 잦은 감사 대상 전문 감정사의 역할 중요 증여세와 상속세 보고서를 두고 고객과 IRS의 싸움은 대개 이러한 시장가격이 얼마나 되는가에 있다. 소득세 보고서(…
[2006-06-12]
■ 이민법 이민국 서류신청 주의사항
같은 이민국 서류양식이라도 신청목적따라 우송할 주소 달라 첫째, 서류를 해당 이민국 주소가 아닌 다른 이민국 주소로 보내는 실수이다. 수 차례 거듭하여 주의를 요망하는 사…
[2006-06-12]
■ 상속법·세법 자녀 트러스트(Children’s Trus…
부동산 이전후 가치 올라도 값 상승분의 상속세 안내도 돼 리빙 트러스트를 제외하고 한인 고객들에게 인기 있는 상속 계획 중 하나는 자녀 트러스트(Children’s …
[2006-06-05]
■ 이민법 H-1B 취업비자 쿼타 소진
이민국 갑작스런 발표 신분유지 등 피해자 많을듯 지난 목요일(1일) 이민국은 2007 회계연도의 H-1B 취업비자가 모두 소진되었다고 발표했다. 그것도 날짜를 일주일이나 …
[2006-06-05]
상속법·세법 유언장 작성 Undue Influence
정신적 신체적 무능력자의 비정상적 상속은 무효화 가능 이번 주에는 윌 콘테스트(Will Contest·유언장에 대해 재판소에서 공격하는 것)에 가장 많이 쓰이는 언듀 인플…
[2006-05-30]
이민법 이민개혁 법안 상원 통과
’드림법안’내용도 포함돼 불체자 가족들 희망 가질만 마침내 기대하던 상원의 이민개혁안이 지난주 목요일인 25일 62대36으로 상원을 통과했다. 이것은 미국의 1,200만 …
[2006-05-30]
■ 상속법·세법 Family Limited Partners…
가족 공동투자의 비즈니스 법적보호 받으며 상속에도 유리 한인들의 상속 계획에 대한 관심이 다양해지고 상속 계획과 관련된 지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면 이 분야의…
[2006-05-22]
■ 이민법 속성 추방이란?
비자에 결격 사유 있을 경우 입국심사관 권한으로 추방 가능 간혹 공항에 친지를 마중 나갔다가 도착시간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도 기다리는 사람이 나오지를 않을 때가 있…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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