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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상 법
임시직원의 영구직원 채용이 가능한가요? 지금 제가 임시 에이전시에서 배치해 준 직원 중 아주 일을 열심히 하고 마음에 드는 직원이 있어서 저희 회사에 취직시키고 싶은데 임…
[2007-11-08]
사업체 보험의 종류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은 누구나 사업체 보험을 접하게 된다. 하지만 업소가 위치한 건물주의 요구로 사업체 배상보험을 드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규모 한인 사업체들 가운데 무…
[2007-11-07]
상법-Deposition(선서증언)
민사소송 진행과정에서 피고와 원고 측의 소송 서류 접수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자기의 주장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거발견(discovery) 과정을 하게 된다. 증거발…
[2007-11-05]
이민법-영주권 신청중 이혼한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영주권을 취득한 시점에서 결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으면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2년 기간의 ‘조건부 영주권’(Cond…
[2007-11-05]
형법-HIT & RUN
Hit & Run 소위 말하는 뺑소니 범죄는 자동차 사고를 낸 후 뒷처리를 하지 않은채 도주하는 범죄이다. 가주 자동차 법규 제 20,002조에 따르면,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다…
[2007-11-05]
미국법 상식 - 재난실직보조제도
최근 남가주를 휩쓴 산불로 인해 캘리포니아주 사상 최대 규모인 9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샌디에고 지역의 많은 한인들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한…
[2007-11-02]
유익한 상법 - 분쟁의 조정(Mediation)
손자병법의 모공편에 보면 백전백승이 결코 최상의 방법은 아닌 것이고 싸우지 않고 포섭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결론지었다. 사업상 혹은 개인적인 문제로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
[2007-11-02]
알기 쉬운 융자 - 변동 프로그램의 종류
모기지 변동 프로그램은 우선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 첫째가 ‘Traditional 변동’ 즉 변동의 기본 형태에서 벗어나지 않는 전형적인 변동이고 그 둘째는 기존의 형태에…
[2007-11-02]
세금 상식-종업원 오버타임 소송
노동청 출두 전 합의 유리 각종 매스컴이나 강연회 등을 통해 종업원 오버타임 수당이나 상해보험(워컴)에 대한 많은 홍보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상당수의 고용주들…
[2007-11-01]
크레딧카드 상식-리트리벌 요청
리트리벌 요청(Retrieval Request)을 실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리트리벌 요청이란 카드홀더가 본인이 사용한 신용카드 구매를 확인하고자 자신이 …
[2007-11-01]
에스크로-가깝고도 먼 사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촌수가 없기 때문에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도 하고 또 등 돌리면 남이라고도 한다. 에스크로일을 하다 보니 부부보다는 동업자가 더 가까운 사이가 아…
[2007-11-01]
상법-누구나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가
요즘 교포사회에서 상속계획 또는 리빙트러스트에 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이민초기에는 열심히 일하고 재산을 증가 시키는데 집중했지만 이제 교포사회도 상당한 부가 축적되었으므로 부…
[2007-10-29]
이민법-영주권 취득의 새 길, 투자 이민
영주권을 받기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가족 이민의 경우 뿐만 아니라 취업 이민의 경우도 역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전문직(학사 학위 소지자)이나 숙련직(2년 이상의 경력…
[2007-10-29]
형법-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일단 어떤 형태로든 범죄가 일어나면, 그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중 하나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그 하나는 상소 기각 및 무죄 판결이며, 또 다른 하나는 유죄판결…
[2007-10-29]
미국법 상식-‘법률자문’의 함정
광고를 통해 ‘법률자문’을 제공한다며 순진한 이민자들을 현혹하는 한인 업자 케이스에 대해 썼던 칼럼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번 주에는 그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전해드리고자 한…
[2007-10-26]
유익한 상법-사업과 합리적 신뢰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는 손님들의 대다수가 하는 말은 주로 믿고 했다는 것이다. 세상을 믿는 마음이 없이 사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믿더라도 합리적으로 믿을 만 할 …
[2007-10-26]
알기 쉬운 융자-부동산과 융자 취득의 판단
집을 사고파는 행위는 결코 즉흥적이거나 단순한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단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이 되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확실한 계산과 안정…
[2007-10-26]
세금 상식-국세청에서 편지가 오면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편지나 각종 세무보고에 관계된 우편물을 받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 우편물이 세금 환불 수표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
[2007-10-25]
크레딧카드 상식-현금 서비스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유용하는 현금 서비스(cash advance)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보통 신용카드 사용내역서(statement)에는 현금화 할 수 있는 한도액과…
[2007-10-25]
에스크로-경기 때문에
시즌이 아닌데도 벌써 연말 세일을 일제히 시작하고 식당들도 저렴한 가격에 톡톡 튀는 메뉴를 선보이는 등 생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서민들이 주로 찾는 골프장마저도 주말에…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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