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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 비자 (II)
지난 주부터 취업 비자 (H-1B)에 관해 그 동안 받은 질문들 중에서 빈도수가 높은 것들을 모아 정리하고 있다. 첫째,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1년간 미국에 더 체류하면서…
[2008-02-18]
형법) 항 소
영화를 즐겨보는 분들은 이런 장면을 한 번쯤은 보았을 것이다. 정적이 흐르는 재판정에서 배심원들이 마침내 “유죄!”하고 선고를 내리면 피고인은 쇠사슬에 매인채 차가운 감옥을 향해…
[2008-02-18]
미국법 상식-직원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
고용주가 용인할 의무 없어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은 매우 논란이 많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1996년 제정된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배려하는 법에 따라 합법적이다. 이 법은 마…
[2008-02-15]
유익한 상법-사업체의 임대계약과 독소조항
사업체를 인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는 임대계약이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임대계약도 한 번 잘 못 계약을 해 놓으면 다른 구매자에게 사업체를 팔든 그대로 가지고 있든 계…
[2008-02-15]
알기 쉬운 융자-변동 재융자시 주의사항
주택 재융자는 오랜 세월 동안 고정 모기지 프로그램이 재융자 시장을 주도했던 까닭으로 과거엔 단순히 두 가지 형태의 목적성을 지녔었다. 그 첫째가Rate&Term 즉 이자율과 융…
[2008-02-1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쌍방합의하에 결혼 무효 신청 가능한지 저는 결혼 한지 한달 만에 남편과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첫 번째 결혼이고해서 서로 무효 신청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2008-02-14]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추방법
“추방재판 중 결혼 통해 신분조정 가능” 저는 약 5년전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를 하다 얼마전 이민국의 불시 검문에 걸려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중 입니다. 추방재판…
[2008-02-14]
상법-약식 재판의 신청
배심원에 의하든 판사에 의하든 정식 재판의 기능은 배심원 또는 판사가 원고 또는 피고 중 어느쪽의 사실 주장이 타당하며 어느쪽이 재판을 이겨 보상을 받을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2008-02-11]
형법-변호사와의 대화
형사 사건에 걸렸을 경우 담당 변호사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게 좋을까? 형사 사건에 걸린 피의자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자신의 목숨과 자유가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현실에 처한 …
[2008-02-11]
이민법-취업 비자 (I)
2009년 회계 연도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9월 30일)를 위한 이민국의 취업 비자 (H-1B) 접수가 4월 1일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취업 비자에 관심을 가지…
[2008-02-11]
미국법 상식-출장 중 상해에 대한 책임
직장 내 문제를 다룬 최근의 노동법 관련 케이스들은 고용주와 직원 양쪽 모두의 책임과 의무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에 소개되는 사례는 이같은 최근 케이스들에 대해 설명하기 …
[2008-02-08]
유익한 상법-분쟁해결에 조정인이 필요한 이유
분쟁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어서 분쟁이 생긴다. 하지만 분쟁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내가 좋은 사람이고 상대가 나쁜 사람이다는 것이 문제이…
[2008-02-08]
알기 쉬운 융자-고정과 변동 프로그램의 종류
주택 융자 프로그램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고정(fixed rate)과 변동(adjustable rate)의 두 줄기로 분류된다. 고정 프로그램은 융자금의 규모에 따라 컨포밍(co…
[2008-02-08]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법·부동산법
상품 대금 청구 소송 비용 때문에 포기하려는데 약 6개월 전 상품 대금 지불 청구를 위한 소송을 변호사를 통하여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송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2008-02-07]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세 법
IRS 사기메일 확인방법은? 며칠 전 국세청(IRS)으로부터 저에게 세금환불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아래 있는 웹주소로 …
[2008-02-07]
상법-민사상의 임시 접근금지 명령
금지 명령 (Restraining Order) 이란 판사에 의하여 사인된 법원의 명령으로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 또는 어떤 행동을 금지 시키는 기능을 한다. 금지 명령은 …
[2008-02-04]
이민법-배우자 비자 (K-3)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하여 미국에서 같이 살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 수속을 밟…
[2008-02-04]
형법-면허빌려 주는 불법행위
한인사회에 전문직 면허증을 비전문인에게 빌려 주는 불법 행위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의사, 한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다가 발각이 되면 미 사회는…
[2008-02-04]
미국법 상식 - 업주·직원의 의무
직장내 문제를 다룬 최근의 노동법 관련 케이스들은 고용주와 직원 양쪽 모두의 책임과 의무 사항들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에 소개되는 사례는 이같은 최근 케이스들에 대해 설명하기 위…
[2008-02-01]
유익한 상법 - 공동재산의 단독처분과 담보설정
부동산을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는데 특히 결혼한 상태에서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소유(Community Propert…
[200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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