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전문가칼럼
유익한 상법-합의제안과 책임의 인정
합의를 하고 싶어도 합의금액을 선뜻 제안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유들로는 (1)합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상대편에게 우리의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닐까 하는 …
[2008-09-05]무엇이든 물어보세요-복지혜택
은퇴 연금 신청 남편 은퇴 후, 은퇴 연령 됐을 때 연금 수령 가능 현재 63세로 직장이 없습니다. 전 남편은 저와 동갑이며 아직 은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2008-09-04]무엇이든 물어보세요-에스크로
ABC 리커 라이센스, 3번 위반시 면허 박탈 저는 삼개월 전에 리커스토어를 인수하여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 제가 물건을 구입 때문에 가…
[2008-09-04]상법-장애인법에 따른 소송의 대책
장애인의 소송에 대하여 이미 필자가 쓴 적이 있지만 최근 동향을 다시 전하고자 한다. 최근 한인타운을 비롯 미국 전 지역에 장애인법을 위반하였다 하여 업주들 또는 건물주들이 소송…
[2008-09-02]이민법-E-1 비자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 지사를 미국에 설립하려는 한국 기업들이 많다. 이러한 경우, 한국에 있는 본사 인력을 미국에 파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재원비자(L-1)를 이용하게 된다…
[2008-09-02]국제유가 소폭 떨어져… 115.46달러
허리케인 구스타브의 북상으로 반등이 우려됐던 국제유가가 달러화 강세와 석유업체들이 지난 2005년 카트리나 때보다 완벽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작용하면서 또 다시 소폭 떨…
[2008-08-30]미국법 상식-직원의 종교 생활과 노동법
연방법과 주법은 고용주가 직원의 종교적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직원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종교생활이 고용정책과 갈등을 일으킬 경우 고용주는 사업에 중대한 …
[2008-08-29]유익한 상법-고용계약과 경쟁금지조항
일반적으로 경쟁금지조항(covenant not to compete)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사업체 매매의 경우다. 권리금을 받고 사업체를 팔았다면 동일업종에서 일정기간 일정장소…
[2008-08-29]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정법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혼은? 부인과 1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재산권, 양육권과 양육비 등에 관해 서로 합의, 제가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로 한 달에 1만달러를 주고 …
[2008-08-28]무엇이든 물어보세요-추방법
이민 보석 자격 및 신청절차 1998년 캐나다를 통하여 밀입국 하여 현재 서류 미비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후 미국에서 결혼하여 8살된 아이가 있으나 정신장애자 입…
[2008-08-28]상법-형사·민사법상 사기에 대한 시각차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상담을 의뢰해 왔다. 이 분은 큰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소속 기관장의 아들이 소속원들에게 높은 투자수익을 약속하여 몇 만달러씩 거둔 뒤 제대로 투자를 …
[2008-08-25]이민법-J-1 비자
교환 연수비자(J-1)은 교육, 예술, 그리고 과학 분야에서 인력, 지식, 그리고 기술의 상호 교류 증진을 위해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이다. J-1교환 연수비자를 받을 …
[2008-08-25]미국법 상식-부당행위 고발 보복성 해고 위법
이번 주는 동료의 부적절한 행동을 상사에게 알린 결과로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케이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적절치 않은 해고라 할 수 있다. 이…
[2008-08-22]유익한 상법-분쟁과 협상의 기술
소송의 경우, 원고 쪽에서 받기를 원하는 최소한의 금액이 있고 피고측에서 주고 싶은 최대한의 금액이 있다. 이렇게 상호의 금액이 만나는 지점을 즉시 찾아내서 합의한다면 모든 분쟁…
[2008-08-22]무엇이든 물어보세요-상법·부동산법
약 3년전 저는 현재의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얼마 전, 이웃집의 담장이 저의 집 땅쪽으로 약 5피트 정도 경계선을 침법하여 200피트 길이에 걸쳐 지어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
[2008-08-21]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정상담가
401(k)와 IRA는 인출 때 세금납부 여부 고려해야 저는 67세이고 아내는 63세인데 둘 다 은퇴했습니다. 전에 직장으로부터 모은 401(k) 자금이 있는데 생활비로 …
[2008-08-21]상법-비영리기관 설립의 장단점
흔히 주위에서 스포츠 동호회, 동창회 또는 전문직업인 모임 단체에서 비영리기관으로 하고자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의를 많이 받는다. 우리가 일반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는 영리를 추구…
[2008-08-18]이민법- 재정 보증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가족 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 가족 초청 중에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은 영주권을 받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 따…
[2008-08-18]미국법 상식-해고 직원 최종 임금 지불
이번 주 칼럼은 직원이 사직했거나 해고되었을 때 고용주가 임금 지불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겠다. 제과점 업주인 김 사장은 오래 근무하던 캐시어 이씨로부터 집에 위…
[2008-08-15]유익한 상법-장애인보호법과 최근의 판례
최근들어 한인 사업자들이 장애인보호법과 관련된 소송을 많이 받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주차장에 장애인을 위한 주차공간이나 싸인을 재대로 해 놓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 많다. 최근…
[20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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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19년차 캘리포니아 부동산 브로커 다니엘 장 입니다.▶"HIGH IQ (156 )" 그룹 "US MENSA/멘사"◀ 평생회원 인 다니엘 장이 현재 President / Broker 로운영 중인 미 주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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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민경훈 논설위원크리스마스와 천국의 주소
중국군 현대화 와르르(?)
윤여춘 전 시애틀지사 고문‘크리스마스 전쟁’은 종결됐나?
옥세철 논설위원‘동부전선 이상 있다’
캐서린 램펠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린 극단적 포퓰리즘 증상
전지은 수필가 설국에 갇히다
감염병 방역과 식품 안전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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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었던 한해 아름다운 마무리를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살며, 느끼며] 계엄 이후
지사별 뉴스
교통혼잡세 금지 가처분 잇따라 기각
내달 5일부터 시행 예정인 맨하탄 교통혼잡세 징수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됐다.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의 루이스 리만…
학자금 부채 추가 탕감안 결국 폐기
“소셜연금, 가능하면 늦게 받는다”추세 뚜렷
미국에서 소셜연금을 늦게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진 것과 함께 요즘 들어 70세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
한인연합회, 스티브 리 연임 추대
아이들 학업 결실 전시도 함께
새크라멘토 한국학교(교장 천청구)는 지난 14일 오전 11시에 가울학기 종각식을 가졌다.박지윤 교감의 시회로 국민의례 후 서청진 이사장을 대신…
연금 100% 수령 ‘만기 은퇴연령’ 60년생부터 67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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