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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간호사 이민
한국 간호사들의 미국 이민이 붐이다. 서울에서는 간호사 인력공급 에이전시들이 성업 중이다. 간호사들의 미국 이민은 지난 수십년 동안 꾸준했다. 미국 어디를 가도 한인 간호사 커뮤…
[2025-05-19]
연방대법원 “전시법 동원한 이민자 추방은 위헌”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18세기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을 심리 없이 강제 추방하는 것에 또 한 번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2025-05-19]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반이민 정책… 시민권자도 추방·구금…
2025년 들어 최소 12명의 미 시민권자가 잘못 구금되거나 국외로 추방된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들 가운데는 어린 아동도 포함되어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25-05-12]
[이민법 칼럼] 조건부 영주권 해지 신청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또는 10년짜리 정식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서 결혼한 지 2년이 안된 신…
[2025-05-12]
소송 중인 이민구치소 재오픈 강행 ‘파장’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법정 공방 중에 있는 뉴저지 뉴왁의 이민자 구치소 재개소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ICE에 따르면 뉴왁 델라니홀 이민자 구치소…
[2025-05-12]
“유학생 체류신분 박탈 권한 확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를 비롯 한 이민단속 기관들의 유학생 체류신분 박탈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 이번 새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2025-05-05]
[이민법 칼럼] 유학생의 불법체류
최근 ICE가 유학생 관리를 부쩍 까다롭게 하고 있다. 유학생 사회에서 체류신분 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유학생들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 이슈를 …
[2025-05-05]
국경에 ‘밀입국자 체포’ 군사지역 추가 설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국경 지대에서 군대가 직접 관리하는 영역을 확대했다. 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전날 텍사스 엘패소 주변의 63마일(약 101km)에 달하는 …
[2025-05-05]
초강경 이민정책 ‘멜팅팟’ 흔들
지난 19일 백악관 앞에서 반 트럼프 피켓 시위가 열리고 있다. [로이터]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출범 이후 시행 중인 강경한 이민 정책과, 진보 담론을 억누르려는 이른…
[2025-04-28]
[이민법 칼럼] 학생신분 복원(F-1 Reinstateme…
유학생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입학허가서(I-20)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다. 풀타임으로 공부하다가 연속으로 F학점을 받거나, 학교에서 싸움 등 불미스러운 일이 있거나, …
[2025-04-28]
‘출생 시민권 폐지’ 연방대법서 가린다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대법원. [로이터]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시민이 되는 출생시민권을 없애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될…
[2025-04-21]
법원, ‘트럼프 추방정책’ 고강도 질책
연방법원이 엘살바도르로 잘못 추방된 합법체류자의 송환을 거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적법 절차의 외관조차 갖추지 않았다”며 강도 높게 질책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 …
[2025-04-21]
[이민법 칼럼]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을 때
국무부가 최근 유학생들의 F-1 비자를 무더기로 취소하고 당사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이메일로 통고하고 있다. 유학생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ICE가 사전 통보없이 유학생들의 SEVIS…
[2025-04-21]
불체 이민자 등록 의무화 본격 시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한 불법 이민자 등록제가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AP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트레…
[2025-04-14]
[이민법 칼럼] 학생비자와 출입국
트럼프 행정부 2기에 예상대로 학생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이 엄격해지고 있다. 또한 학생신분으로 미국 체류 중 과거 기록 때문에 입학허가서 (I-20)가 종료되어 갑자기 신분을 잃…
[2025-04-14]
이민법원, 친팔 시위 대학원생 결국 추방 허용
지난해 미 대학가에서 뜨거웠던 친팔레스타인·반전 시위에 앞장섰다가 최근 이민당국에 체포된 컬럼비아대 대학원생이 정부 손을 들어준 법원 판결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11일 AP와…
[2025-04-14]
잘못 추방된 이민자… 법원 “데려와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교도소로 부당하게 추방한 이주민을 3일 내에 데려와야 한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로이터통신과 CNN 방송에 따르면 폴라 시니스…
[2025-04-07]
[이민법 칼럼] 추방명령 후 밀입국 했을 때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했다가 밀입국해 미국에서 눌러 살고 있는 이들이 더러 있다. 이런 경우는 추방명령을 받고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것과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다. 이런 케이스는 어…
[2025-04-07]
트럼프 정부, 이민자들 제3국으로 추방 추진
미국이 자국에서 추방한 이민자를 수용해줄 제3국을 추가로 물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미국은 이미 파나마,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으로 이민자를 추방했는데…
[2025-04-07]
“합법적 영주권자도 안전하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자인 컬럼비아대 한인 여대생 정모씨를 친 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추방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CAPAC(연방 하원 아태계 코커스)이 이에 대한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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