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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칼럼]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망명 케이스
망명 신청 사유의 하나인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수십년 이어진 논란거리였다. 최근 이 문제를 보는 연방 정부의 입장이 망명 신청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2021-08-09]
국경 넘어 수용된 밀입국자에 백신 접종
멕시코 티화나의 이민자 캠프에서 지난 3일 미국으로의 난민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 수용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로이터]조 바이든 행정부가 멕시코로부터 국경을 넘어와 …
[2021-08-09]
800만 불체자 구제안 추진
조 바이든 대통령의 1조 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방안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조정 법안에 불체자 구제를 포함한 이민개혁안을 포함시켜 통과시키려는 구…
[2021-08-09]
[이민법 칼럼] 학생 신분 변경
학생 신분으로 전환하는 케이스들이 다시 늘고 있다. 특히 J-1 인턴으로 연수를 마치고 공부를 하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재원으로 체류하다가 가족들이 미국에 남기 위해 학생 신…
[2021-08-02]
콜롬비아·파나마 국경에도 이민자 급증
남미 콜롬비아와 중미 파나마를 잇는 국경 지역에 미국행을 꿈꾸는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파나마 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남부 다리엔 정글을 통과해 파나마에 입국한 북미행 이민…
[2021-08-02]
살벌한 국경장벽에 등장한 벽화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민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도주의적 대처를 강조하기 위해 국경장벽에 벽화를 그리는 프로젝트가 최근 진행됐다. 지난달 25일 멕시…
[2021-08-02]
취업비자 신청자 추가 추첨
USCIS Conducts Second Random Selection from Previously Submitted FY 2022 H-1B Cap Registrations연방 이…
[2021-08-02]
국경 불법이민 대처 국제사회 공조 나선다
카말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9일 중남미 불법 이민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조하며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언급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이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
[2021-07-30]
F-1 신분변경 30일 룰
미국 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에서 유학생(F-1) 신분으로 변경할 때에는 30일 룰에 주의해야 한다. 이 30일 룰이라는 강을 무사히 건너지 못하면 F-1 신분 취득은 물건너 간다고…
[2021-07-26]
중국군 연계 연구원‘비자 사기’기소 철회
연방 정부가 비자 사기 혐의로 기소한 중국군 소속 연구원들의 기소를 취소했다. 법무부는 중국군 경력을 숨기고 미국 연구기관에서 활동했던 중국 연구자 5명의 공판을 앞두고 이같이 …
[2021-07-26]
바이든‘드리머’구제 입법 촉구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CNN 방송이 마련한 타운홀 행사에서 최근 텍…
[2021-07-26]
[이민법 칼럼] 취업이민 첫 단계 PERM
취업이민 신청 케이스가 늘고 있다. 2022년 10월1일부터 국가별 쿼타 상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수속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이민에서 시간이 많이 필요한 PER…
[2021-07-19]
DACA를 지켜라… 드리머들 운명은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제도가 불법이라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드리머들의 운명이 또 다시 연방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6월 트럼프 전 …
[2021-07-19]
투자이민 2개월째 ‘처리불능’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의 영주권 문호가 2개월째 처리 불능상태에 빠졌다.연방 국무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2021년 8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5순위를 제외한 취업이민 모든 순위에…
[2021-07-19]
[이민법 칼럼] “기소재량권을 적극 행사하라”
바이든 행정부가 130만여 건의 추방 케이스 적체로 이민법원의 운용에 심각한 차질을 빚자 이민국 검사들에게 기소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을 적극 행사하…
[2021-07-12]
추방유예 신규 신청 처리 적체 심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폐지 시도로 막혀 있던 신규 신청이 연방 법원의 결정으로 지난해 말부터 재개되면서 수만건의 신청이 몰려들었으나 이에 대한 연…
[2021-07-12]
불법 이민자 단속 일부 완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정점에 달했던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일부 완화됐다.뉴욕타임스(NYT)는 10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임신 중…
[2021-07-12]
이민국 추가서류 준비
코로나 영향으로 이민국 서류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학교 서류를 떼려해도 담당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이민국은 추가서류 준비기간을 다시 한번 연장하였다. 관련된…
[2021-07-05]
국경 감시에 주방위군 파견 논란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공화당을 지지하는 억만장자의 기부금을 받아 주방위군을 텍사스주·멕시코 국경 지대에 배치하기로 하면서 군을 용병화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크리스티 노엄 사우스…
[2021-07-05]
밀입국자 급증 해결책으로 중미 부패에 칼 빼든 미국
연방 국무부가 1일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중미 3국의 전·현직 관료 50여 명의 이름이 담긴 부패인사 리스트를 발표했다.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하는 이 명단 속 인물들이…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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