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대한 국회 합동 국정감사가 22일 LA 총영사관에서 열린 가운데 가수 유승준씨의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LA 총영사관의 재외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과 강경 이민단속 분위기 대응 및 재외국민 보호 미흡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반장 김영배 의원)은 이날 김영완 LA 총영사와 임정택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를 상대로 약 2시간40분간 합동 감사를 진행했다. 미주반은 김영배 의원을 비롯해 강선우, 김상욱, 이재강, 이재정(이상 더불어민주당)과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등 6명으로 구성됐다.

■ 유승준 비자발급 논란 지적

이날 국감에서는 가수 유승준씨의 비자 발급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대법원이 두 차례나 유씨의 손을 들어줬는데도 비자를 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영사관이 전향적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유씨의 그 원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용서하기가 좀 어렵지만, 한 인간으로서 20년 동안 심리적·현실적으로 엄청난 고충도 감당해 왔다고 본다”며 “그리고 그동안 우리 병역법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출구나 대체복무 등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씨의 행위는 비판받을 만하지만, 20년간의 고충과 사회적 변화도 감안해야 한다. 공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적용됐을 때는 그 정당성에 충분히 흠결이 있고 인권상의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완 총영사는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와 병무청의 반대가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외교부, 병무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 재외국민 보호 대책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의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이민단속 정책과 이에 따른 재외국민 보호 대책이었다. 김상욱 의원은 “강경한 이민단속으로 한인사회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김영완 총영사는 “남가주 한인사회는 자체 대응력이 높고, 영사관은 법률상담과 영사조력에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현행 규정상 조력의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강 의원은 “미국 내 한인 서류미비자가 약 17만3,000명, 그중 LA 지역만 2만8,000명에 달한다”며 “이들의 안전보호에 총영사관이 각별히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영사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며 인권침해가 없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은 “민주당 강세 지역일수록 단속이 집중되는 정치적 경향도 있다”며 “이런 불균형 단속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공관재건축 등 현안

김상욱 의원은 “오렌지카운티 지역의 민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출장소 개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영완 총영사는 “예산 지원이 없어 답보 상태지만, 순회영사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총영사관 재건축과 관련해 김 의원은 “한인사회와 공간을 공유해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영사는 “민원실이 위치한 1층 일부를 한인사회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총영사관 9곳과 출장소 4곳이 동·서부에 집중돼 중부 내륙 지역은 공백 상태”라며 “한인 인구 5만 명 이상인 콜로라도에 출장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임정택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콜로라도 주지사도 요청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이 걸림돌”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 기업 보호·관세 대응

강선우 의원은 “조지아주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의 이민단속 사태를 계기로 한국 기업의 권익 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완 총영사는 “애리조나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협력업체 파견 인력이 단속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총영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철강 등 일부 업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및 외교부와 협력해 현지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인력충원·직원처우 개선

이재정 의원은 “매년 재외공관 국정감사 때마다 인력 충원 사유를 명확히 보고하라 요청했지만 개선이 없다”며 “공관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 국회가 지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LA·샌프란시스코 등 고비용 지역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들의 임대료 보조 등 복지 확충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편 올해 국감은 지난해 ‘맹탕 감사’라는 평가와 달리 현지 실정을 반영한 구체적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김상욱 의원은 “LA와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미주지역 국감 중 가장 철저히 준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등 한인사회의 핵심 현안이 다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