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안 되는 건
병역 예외 없다는 강제성이 그 배경

현 65세 복수국적 허용 연령 낮추기는
병역·세금 내지 않는 재외동포들에
특혜 준다는 인식 강해서 어려워

동포들, 한반도 평화 위해 미국 설득해야

워싱턴을 방문한 김성곤 사단법인 ‘평화’ 이사장을 27일 본보에서 만났다. 그는 4월 11일부터 28일까지 미국 8개 도시에서 평화통일 강연회를 열었다. 워싱턴 강연은 마지막 일정이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그는 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지내는 등 자타가 인정하는 재외동포 전문가다. 급변하는 재외동포사회를 주제로 그의 경험과 지혜를 청취했다.

-사단법인 ‘평화’는 어떤 단체인가?
⇨1996년 ‘로버트 김 사건’(미 해군 정보국 분석관이던 로버트 김 씨가 주미대사관 백동일 대령에 북한 잠수함 동향 등 기밀을 유출해 9년을 복역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단체다. 이는 한국이 처한 분단 상황 아래 벌어진 일이다. 중도주의에 근거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고자 만들었다. 작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맞아 해외에 DJ의 평화 사상을 적극 전파하기 위해 지부 설립에 나서 미국에만 10개를 두었다.

-미국 8대 도시를 돌며 강연회를 여는 취지는?
⇨현재 남북관계가 최악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재외동포들에게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재외동포의 역할을 알리기 위해 강연에 나섰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들의 역할이 있나?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다. 일찍이 미국에 이민 온 우리 동포들의 희망은 대한민국 독립이었다. 그것은 분단된 나라가 아닌, 온전한 하나의 나라로서의 독립이었다. 우리는 그 선조들의 희망을 이루지 못했다. 분단은 수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 분단 극복을 위해 미국의 동포들께서는 먼 산 불 보듯 하지 말고 해결에 힘을 모아주셔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우리 우방이다. 투표권을 가진 한인들께서 미국을 설득하고 미국민들의 이해를 도와 전향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실현되게끔 적극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

-재외동포 사회가 급격히 와해되고 있다. 이민 1세대들은 세상을 떠나거나 고령화되고, 소셜 미디어의 등장으로 모국과 실시간 소통하는 등 이민사회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김영삼 정부 때 입안된 ‘현지 동화’라는 재외동포정책의 기조는 여전히 유효한가.
⇨정체성 유지와 현지 동화, 두 가지는 같이 가야 한다. 어차피 동포들은 현지 국민들과 함께 현지 사정에 맞춰 살아야 한다. 거주하는 민족과 어울려 사는 걸 잘 해야 한다. 한편으로 한인 정체성도 잘 보존해야 한다. 둘은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며 현지 주류사회에 정착해 성공하는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처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동안 재외동포정책은 기민정책(棄民政策)에 가깝다. 잘못된 것이다.

-이민 1세대들의 퇴조와 함께 한인회들도 무너지고 있다. 한인단체들도 예전의 위상과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다. 활로는 무엇이라 보나?
⇨이민 세대들은 고령화 되고 젊은 한인들은 한인커뮤니티에 무관심하다. 그래서 차세대 정체성 교육과 그 교육의 내용이 중요하다.
우리 젊은 세대는 통일 문제에 관심이 없다. 유대인들이 2천년 동안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나라 건설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청소년들의 정체성 교육도 하나의 코리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되어야 한다. 정체성 교육과 통일교육은 둘이 아니다. 같이 가야 한다.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 차세대 청소년 교육에 중점을 둘 것이다.

-재외동포 2세들의 미래를 선천적 복수국적 같은 악법이 옥죄고 있다. 개정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
⇨개정이 안 되는 데는 병역에서 예외는 안 된다는 병역의무의 강제성이 배경에 깔려 있다. 선천적복수국적법은 지나친 법이다. 일명 ‘홍준표 법’에 의해서인데 원정출산을 막자는 취지였으나 재외동포 2세 등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한 게 문제다. ‘홍준표 법’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과도한 규제는 손봐야 한다. 국익이 손해를 보는 일은 안 된다. 모든 게 분단과 맞물려 생긴 일이다. 이를 위해 모병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동안 여야 모두 현 65세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추는 공약을 냈지만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왜 그런 것인가?
⇨복수국적 연령 낮추는 것도 분단 문제와 맞물려 있다. 한국민의 상당수는 해외동포들이 병역은 물론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복수국적 자체를 특혜로 인식하기에 함부로 낮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병역 문제가 해결되면 자동으로 해결된다.

-재외선거가 재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참여가 저조하다.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일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 보나?
⇨재외선거가 시행되며 점점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의 참여는 저조하고 젊은 층인 국외부재자들은 열심이다. 선거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영주권자들의 참여 열기를 높이는 건 어렵다고 본다. 우편 및 전자투표 도입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선관위가 이를 지나치게 염려하고 있다. 물론 우편, 전자투표의 부작용이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제도의 편리성과 효용성을 따지면 감당할 수 있다고 본다.


◆ 김성곤‘평화’이사장은
1952년 부산 생. 경기고, 고려대 사학과를 나와 미국의 템플대에서 철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6년 4월 총선에서 15대 국회에 들어가 전남 여수에서 17, 18, 19대 의원을 역임했다. 국회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위원장을 거쳐 10대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지내는 등 자타가 인정하는 재외동포 전문가다. 버지니아의 로버트 김(김채곤) 씨가 형이며 부친 고 김상영 씨도 8, 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종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