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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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는 그 과정에서 지난 1798년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AEA)까지 근거로 동원해 베네수엘라 국적자 수백명을 범죄조직원으로 일방적으로 지목, 재판 등 절차 없이 항공편으로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 과정이 적법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연방 법원에서 이같은 조치의 시행을 중단하고 추방 항공편을 되돌리라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트럼프 당국은 판사 명령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며 사법부와의 마찰도 불사하고, 해당 판사의 탄핵까지 거론하는 등 막무가내로 독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들어 이민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대학가 친 팔레스타인 반전 시위 가담자들까지 잇따라 체포해 추방 절차를남발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컬럼비아대 시위에서 대학 당국과의 협상 및 언론 대응을 맡았던 마흐무드 칼릴을 체포한 것을 시작으로, 체류 신분에 전혀 문제가 없는 영주권자 한인 여대생까지 단순히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영주권을 박탈하고 체포해 추방하려 시도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 학생이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즉각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추방 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것은 다행이지만, 이민 단속과 추방의 칼을 정치적 반대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는 매우 우려스럽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 미국 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이나 비자 소지자들은 물론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까지도 강경 일변도의 이민 단속 광풍에 불안감을 느껴야 하는 현실이다. 당국은 이민자 사회를 위축시키는 무차별적 단속 정책을 지양하고 그야말로 미국사회를 위협하는 중범자들과 불법 신분 갱단원 추방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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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공무원들인데 3개월 전과 양상이 이렇게 다르다..한국도 대통령 제대로 뽑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쪽팔린 것도 모르고 날리면 창녀에 포주 짓이나 하는 것들 정신 차리려면 대통령 잘 뽑아야 한다....
ㅋㅋㅋ 밑에 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소. 학생 신분으로 열심히 공부해 미국서 태어난 미국인들도 맘대로 못가는 아이비 대학을 들어가고 자기 눈으로 보기에 무참하게 짓밝혀가는 가자 시민들을 위해 항의 시위를 한게 불법 행위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 아이비 대학 한인 학생이 당신보다도 더 열심히 잘 사는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수정 헌법 제1조에 적혀있습니다. 아시겠소? 제 1조요. 미국의 건국 엘리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조항이라는겁니다. 헌데 이제는 그게 불법행위라고? 차라리 트럼프의 발을 핡아주쇼.
영주권이 아니고 영주허 입니다. 법을 지키고 열심히 잘 살겠다고 허가 받아 놓고 불법행위 하면 허가를 철회 하는게 당연합니다.
칼자루 잡았는데 누가 뭐라 할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