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화적 지향 은 사회적 응집력, 조화, 유대감을 선호하여 서양에서 종종 강조되는 개인의 자율성 과는 대조적 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예 나 평판 (reputation)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명예 훼손 소송에 대한 변호사 문의가 흔합니다. 특히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 소셜 미디어 명예훼손이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명예훼손은 기업이나 개인이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명성과 브랜드를 훼손할 때 발생합니다.

명예 훼손법의 복잡성을 헤쳐 나가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의 미묘한 법률에 따라 더욱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의 기본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진실이 완전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사실인 말 조차도 명예 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존엄성과 명예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는 원고가 먼저 한말이 객관적으로 거짓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진실이 완전한 방어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 증명할 수 없는 의견 진술은 일반적으로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게시물에 과장된 말과 폭넓은 일반성 등 의견 표시가 포함된 경우 피고는 모든 단어가 사실이다는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법 절차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특정 의사소통은 특권이 있으며 명예 훼손 청구에서 면제됩니다.

적어도 한 사람이 거짓 진술을 듣지 않는 한, 진술은 명예 훼손이 아닙니다. 또한 실제 피해는 예외를 두고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범죄 혐의로 거짓 고발하거나 직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선언하는 경우 원고는 실제 피해를 입증하지 않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으로 개인의 경우 피고가 진술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데 과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인이나 trade libel (사업 명예 훼손) 경우 “실제 악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즉, 피고가 진술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무모하게 거짓임을 무시했다는 의미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송은 원치 않는 주목을 끌 수 있는 공공 문제이므로 재정적 비용과 추가적인 명예 훼손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실이나 실제 악의를 입증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예 훼손 소송을 변호하는 경우 진술의 진실성이나 의견적 성격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합의 옵션을 모색하면 장기 소송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주목을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민사절차법 조항 425.16에 따르면 법정절차 남용없이 공공의 중요성이 있는 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는 것이 공익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일반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했을때 Anti-SLAPP Motion 이라고 해서 피고가 이 법이 적용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소송이 진행되기전에 법정신청을 하는 것이다. 이 신청을 접수하면 원고는 상대방에게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포함한 소송절차를 일단 멈춰야 하고 왜 이 소송이 상대방의 표현자유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다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피고가 이 신청에 성공하면 소송이 취하되고 원고에게 피고의 변호사비용을 내라는 명령도 판사에게 신청할수 있다.

면책특권없이 공표하는 것이란 당사자들이 아닌 (소송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제삼자에게 (최소한 1명)에게 소통한것이다. 그냥 구두만으로도 되고 서면으로도 된다. 소셜미디아에 상대방에 대해 올리는 것이 그 예다. 면책특권이 있는 것은 법정이나 입법절차에서 한 말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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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