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트럼프, 연방대법에 긴급요청
트럼프 행정부는 출생시민권 자동부여 폐지 행정명령이 시행될 수 있도록 대법원에 하급심의 가처분 명령 해제를 지난 13일 긴급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의 효력 범위를 미 전역이 아닌, 결정을 내린 1심 법원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축소해달라는 요구다.
지난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민주당 성향의 22개 주정부 및 워싱턴DC와 시민단체 등은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적 분쟁에서 연방법원 워싱턴지법과 메릴랜드지법, 매사추세츠지법 등 1심 법원들은 행정명령 시행을 미 전역에서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각각 내렸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1심의 가처분 명령 효력을 해제해달라는 긴급 요청을 항소심에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행정명령 시행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은 현재 미국 전체를 대상으로 내려진 시행 금지 가처분 명령의 적용 범위를 1심 법원이 관할하는 지역 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긴급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일부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자동 부여 폐지 행정명령 시행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출생시민권 부여 금지 대상과 지역에 대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례는 미 전체에 적용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1심 재판부에 있는 지에 대한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한서 기자>
- 부동산
- 자동차
스마터리빙
more
[ 건강]이제 혈관 건강도 챙기자!
[현대해운]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챙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 건강]내 몸이 건강해지는 과일궁합
[ 라이프]벌레야 물럿거라! 천연 해충제 만들기
[ 건강]혈압 낮추는데 좋은 식품
[현대해운]혈관 건강은 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지켜야 할 문제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최근 생활 패턴과 식생활의 변화로 혈관의 노화 진행이 빨라지고
사람·사람들
more많이 본 기사
- [교황 선출] 흑인 피도 흐르나…美학자 “레오14세는 크레올 후손”
- [교황 선출] 교회·세속 갈등…레오14세도 트럼프 정책에 부정적
- 김문수 “강제단일화 안돼” 권영세 “대단히 실망”…의총서 충돌
- 중국과 담판 앞두고…트럼프, 월가 달래기에 베선트 투입
- 美국방 “’트랜스젠더 자진 신고’ 군인 1천명 즉각 전역 시행”
- 미국 가구 3분의 1 이상 “1년 뒤 형편 더 나빠질 것”
- 국민의힘, ‘단일후보’ 여론조사 종료…김문수, 영남 방문 취소
- 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체류 “까다롭… 6
- ‘감세 공약’ 트럼프, 연 250만달러 이상 최고 소득자 증세 추진
- 갑질 고발한 PD, 백종원 몰래 대화… 1
- [교황 선출] 첫 미국 출신 레오 14세…페루 빈민가서 사목
- 주파나마 美대사 “역내 악영향 끼치는 중국 차단해야”
- 美매체 “미국, 對중국 관세 145%→50%대로 인하 제안 검토”
- 비트코인, 무역긴장 완화 기대감에 10만 달러선 석 달만에 회복
- 영 김 하원의원, ‘관세 발효 48시간 전 의회 보고 법안’ 발의
- 반가운 세금 환급, 집에 투자해 볼까?… 10가지 활용법
- 1,500→1,300원대… ‘널뛰기’ 환율
- 엑스 “인도 정부로부터 8천개 이상 계정 차단 명령받아”
- 새교황에 ‘첫 미국 출신’ 프레보스트… 2
- 부모 울리는 트럼프 관세…유아용품 직격탄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23회
- 빅테크 주가, 무역 긴장 완화 기대감에 강세…테슬라 3.1%↑
- 부통령 “러가 선의로 협상 안 한다고 판단되면 중재 접을것”
- 뉴욕증시, 美·英 합의가 불어넣은 낙관론…동반 강세 마감
-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22만8천건…직전 주보다 감소
- 방미 ‘이재명책사’ 김현종 “한미·한미일 협력강화 李입장 전달”
- 게이츠, 재산환원 서둘러…2045년까지 재단 통해 2천억달러 기부
- 중국산 수입비중 11%… 20년래 최저
- 16위 토트넘 vs 15위 맨유…유로파 결승 ‘폭망 더비’ 성사
- [교황 선출] 첫 미국인 교황에 美 환호…고향 시카고 축제 분위기
- 재외동포 한국 운전면허증 발급 편리해… 1
- ‘우승 길목’ 토트넘, 보되/글림트 원정서 웃을까
- 손흥민, 유로파리그 4강 2차전도 결장… “아직 팀 훈련 안 해”
- 재건축 돌파구 찾는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구)’… “공원·녹지 의무 비율 낮춰달라”
- 커쇼, 마이너리그 재활서 6이닝 ‘노히트’
- ‘라이트 에이드’ 약국 파산보호 신청
- ‘첨단 칩 위치 추적’ 연방의회 발의 계획
- 이재명, ‘험지’ 경북 돌며 1박2일 ‘경청 투어’
- LA 한인타운서 또 자살 올해 한인 7번째 사례
- 트럼프 주택 공약 언제 시행되나?… 취임 100일 지지부진
- “뜻깊은 날, 마음과 사랑 담은 ‘카후나’로 기쁨 두 배”
- 연방의회, 조선업 부활법안 초당적 발… 1
- EU 회원국들 “관세 보복은 나토 정상회의 이후에”
- MS·오픈AI·AMD “세계가 美AI기술을 채택해야 對中경쟁서 승리”
- [교황 선출] 즉위명 레오 14세… ‘사자’ 리더십·강인함·용기 상징
- 이정후, 22경기 만에 홈런+12경기 만에 멀티 히트 활약
- 김혜성, MLB 마이애미 상대 4타수 2안타 1타점…타율 0.417
- 오렌지 카운티의 시니어 단지
- 독일 새총리, 트럼프·젤렌스키와 통화…우크라전 종전 논의
- 이정후, 컵스 상대 5타수 무안타…시즌 타율 0.301
1/5지식톡
-
애틀랜타 부동산 세미나에 초대합니다
0네오집스가 애틀랜타에 갑니다!안녕하세요? 미국 부동산 네오집스입니다.미국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애틀랜타는 지금 주목해야 할 지역일까요?미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부터 애틀랜타 지역의 최신 동향까지!부동산 …
-
애플 아이폰 전문 REPAIR SH…
0
애플 아이폰 전문 REPAIR SHOP(로스앤젤레스)추천 해주세요 714-975-4979 서울 종로구 종교 감리교회 1973년~ 중등부 1976년~ 고등부 1979년~ 대학부그리운 친구들 & 김덕형 장로님...덴탈…
-
✅애틀랜타 여행의 시작✅DMKTAX…
0
애틀랜타 여행의 시작! DMKTAXI.com애틀랜타 최고의 온라인 콜택시 서비스!* 24시간 예약 및 결제: 전화상담 예약은 이제 그만! 모바일 & 웹사이트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예약하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
-
LA OC 및 인근 지역 사업체 매…
3
LA OC 그리고 주변 지역 사업체 매물 볼수 있는 부동산 알나무 Rtree.com 입니다.사업체 파실뿐 ,사실분 상담 잘 해드리겠습니다.이 건승(02101969)/뉴스타 부동산 818-522-0516
-
모임
0
서울 수송 초등학교 동창회 2024년12월 마지막 토요일 송년회 모임 714-975-4979
케이타운 1번가
- 구인
- 렌트
오피니언
안상호 논설위원선한 것의 능력
이태규 서울경제 워싱턴특파원 트럼프 ‘영화 관세’에 할리웃이 반발하는 이유
송명국 칼스테이트 롱비치 교수 마케팅학 위기를 기회로 바꾼 창조적 혁신
- 성민희 수필가
[윌셔에서] 그 이름, 엄마
- 이영태 /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끝없는 ‘헌정 초유’ 시리즈
정숙희 논설위원문화예술, 트럼프의 척결대상
‘건강한 망상’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중국과의 무역전쟁 피해 이제 시작에 불과
- 베로니카 장 페닌슐라 한인학부모회 대표
[수요 에세이] 미쉘의 생일선물 오이지 무침
1/3지사별 뉴스
리얼 ID시행 첫날 ⋯공항 보안검색 순조로웠다
리얼ID(REAL ID) 의무화 시행 첫날 미 전역의 대부분 공항에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리얼ID 의무화가 시행에…
ICE로부터 학생 정보 보호한다
청소년 소셜미디어 사용 규제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속 터진다는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가 지난주 ‘소비자 데이…
한국전통문화 모티브로 동화책
새교황에 ‘첫 미국 출신’ 프레보스트 추기경, 선출 후 첫 일성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
미국 출신의 첫 교황이 탄생했다.133명의 추기경 선거인단은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으로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
대선 재외 유권자 25만8천명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 닫기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민자들은 이 사태가 민조옷땅이 만든걸 알아야한다..
문제는 민조옷땅과 방이똥이 이민자들을 마구 불럳.ㄹ여와 투표하게하고ㅠ이들을 경합주에 보내 이번 선거이후로는 모든 투표에서ㅠ민조옷땅이 이기게 히려고 해서 이민자들ㄹ 쫒아내려고 하는거다...투표조작을 해서 지난 선거에서 졌으니 이걸 못하게ㅜ하려고 쫒아내려는거다...그래서 도람통이 선거유세중 이번 선거에서 지면 그게ㅜ마지막 선거가 됄거라고ㅠ한거다.. 만일 이번 선거에서 졌다면 미쿡은 내전이.일어나 민조옷땅과 꽁화땅주로 쪼개졌을지도 모른다. 이제 이민자 = 투표조작 이 미쿡인덜사이에 인식돼어있다.
그럼 불체자들이 모두 다 시민권주는 주들로 몰려 북새통을 이루겠구만..캘리포니아 산부인과는 아예 히스패닉 병동으로 바뀔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