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14일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현 행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올해 초에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DOE 대변인은 이날 최근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연합뉴스 질의에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DOE의 이러한 설명은 한국이 SCL 목록 내에 포함됐지만, 양국간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바이든 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직전에 한국을 SCL 목록에 집어넣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DOE는 그러면서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교 소식통은 지난 10일 "DOE의 연구개발 부서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면서 DOE가 내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산하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이 목록은 DOE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하며,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 및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DOE의 설명대로 한국이 최하위 범주여서 기존 민감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 등보다는 제한이 엄격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DOE가 양측 간 방문과 협력이 "사전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밝힌 만큼 어느 정도 제한이 가해지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제한은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두 달 전에 한국이 목록에 포함됐음에도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한미간 에너지, 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응이 늦는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에너지부 외에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부터 미측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SCL 추가 시점을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피하며 "국내 언론에 처음으로 보도된 지난 10일 이전에 비공식 경로를 통해 파악했다"고만 답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정부에서 한국을 목록에 집어넣은 것은 맞고, 4월 15일 발효되기 전에 (한국이 목록에 추가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 외교당국이) 미국 측과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