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법안도 해 볼만 하다. 언제까지 분단국가로 살아갈 것인가. 종전선언을 통해 DMZ도 없애고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평화가 오는지 한번 보자.” 2014년 탈북해 2016년 미국으로 망명한 리정호 씨는 누구보다 앞장서 북한 정권을 규탄해온 인물이다. 북한 김씨 일가의 외화조달을 담당했던 노동당 39호실 고위간부 출신으로 북한의 내부 사정도 잘 알고 독재 정권의 무자비한 숙청도 직접 목격했다. 이러한 북한의 현실을 고발했던 그는 섣부른 남북대화나 북미협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랬던 그가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의원이 재발의한 한반도평화법안(HR 1841)을 지지하며 과거와 전혀 다른 입장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한반도평화법안을 지지하게 된 이유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더 이상 놔둘 수는 없다. 어차피 자유 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지향한다면 이제는 전쟁을 끝내는 것이 맞다. 그간 한반도평화법안은 좌파들이 주장하는 북한에만 이로운 법안이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진정성을 갖고 추진한다면 한국이나 미국에도 나쁠 것이 없다. 분단된 상태로 80년을 보냈으면 이제 바뀔 때도 됐다.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은 위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은 이미 북한과의 경쟁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부들부들 떨 이유가 없다. 군사력은 물론 경제력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북한에서 걱정해야 할 문제다. 보다 적극적으로 종전선언과 함께 DMZ도 없애고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래야 진정한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한반도평화법안을 위해 북한 인권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교류도 활발해지고 북한도 어쩔 수 없이 개방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권 문제도 개선될 수밖에 없다. 지금처럼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들의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한반도평화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가 의문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보수 진영의 반대가 여전하다.
▲평화 통일에 보수나 진보, 좌우는 없다. 한반도평화법안을 추진하는 좌파들을 보면서 그들의 집요함이 부러웠다. 보수 진영은 지나치게 방어적이고 현상 유지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80년을 이어온 분단 상황에서 ‘지금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주변 강대국에 한반도의 미래를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다. 두려워 말고 자신감을 갖자.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