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포크 vs 숟가락 전쟁’
▶ 6만여명 신청한 가운데
▶ 법원 “시행 일시 중단”
지난 4일 워싱턴 DC 연방 재무부 앞에서 연방 공무원들이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발 퇴직 강요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로이터]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연방법원은 이날 연방 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자발 퇴직이 시행되는 것을 10일까지 중단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이날까지인 자발적 퇴직 신청 기한도 같은 기간만큼 연장되게 됐다고 AP통신, NBC 뉴스 등이 보도했다. 이번 결정은 연방 공무원 노조의 가처분 신청(TRO)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을 완전히 금지할지 여부에 대해 오는 10일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트럼프 정부의 자발 퇴직 프로그램은 연방 공무원들이 퇴직할 경우 일을 하지 않아도 올해 9월 말까지 임금 및 수당 등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인사관리처(OPM)는 지난 1월 말 홈페이지 공지 및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6일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시한이라면서 이같이 안내했다. OPM은 당시 “대다수의 연방 정부 기관은 구조 조정, 개편, 인력 감축을 통해 감원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해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자발적 퇴직 신청을 압박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200여만명 규모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5~10% 인력이 감축되면서 모두 1,000억 달러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을 안내하면서 이메일 제목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란 의미로 ‘포크 인 더 로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을 놓고는 위법성 논란 등이 제기됐으며 적지 않은 연방 공무원들은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포크 인 더 로드’는 머스크 CEO가 2022년 트위터(현 엑스)를 인수한 뒤 직원들을 대량 해고했을 때 사용한 것과 같은 표현이다. 이와 관련 총무청(GSA) 직원들은 머스크측 인사들과 온라인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숟가락’ 이모지를 사용해 반감을 표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보도했다. 이런 이유로 연방 공무원들 사이에서 숟가락이 트럼프 정부의 ‘자발 퇴직 프로그램’에 대한 항의를 표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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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공약 이행율이 저조했던 이유는 트럼프의 미성숙하고, 충동적이고, 국익보다 사익을 챙기는 듯한 정책을 중위권 공무원들의 태업, 지연, 거절, 회피하였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이들을 deep state라고 부르고, 이들을 제거하여 빈 공백에 트럼프 지지자들로 채워서 국가의 형상을 바꾸려고 한다. 이것이 'Schedule F'다. 이번에 일런 머스크를 통하여 작심하고 시작하였지만, 성공할 가능성은 회의적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상적, 합리적, 이성적인 정책으로 그들의 호응을 얻는 일인데, 트럼프는 개선, 진보할 능력이 없다.
연방공무원 전체를 확 뒤집어 버릴 정도로 강하게 흔들어 놔야 함!!! 트 쓸헤기 화이팅!!!!!!
트럼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다른 정치건달들은 사진 찍기 바쁘고. 이번 USAID의 예산 낭비를 보면 어안이 벙벙. 도대체 세금을 지들끼리 마구 쓰고. 심지어 클린턴 딸에게 8천만블이 넘는 돈을 주고. 친 민주당 언론에 거액의 돈도 주고. 이런 짓거리를 DC 공무원들이 작당. 이번에 공무원을 대폭 줄이고 대신 세금을 감면해야
놀고 먹는 공무원들 많다. 특히 seniority 가 있는 공무원들은 절대 짤릴 위험이 없기에 근무 태만이다. 이들에게 어느정도 자극을 주는 것도 괜찮다. 제일 먼저 손을 봐야 하는 곳은 DMV (비록 연방 공무원이 아니지만) 와 TSA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