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1일 전격 서명했다. 이에 캐나다와 멕시코 등도 즉각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고 천명하면서 관세 전쟁에 따른 미국 내 물가 상승 등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원유 등 캐나다산 에너지 제품에 대한 관세는 10%가 부과된다. 이들 국가에 대한 관세는 4일부터 적용된다.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며 “불법체류자와 펜타닐을 포함한 치명적 마약이 미국 시민을 죽이는 주요 위협이 됐다.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게 대통령으로서 나의 의무”라고 밝혔다.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외국과의 경제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그간 북한, 이란 등 미국의 적국에 대한 경제제재에 주로 쓰였다.

상대국들도 지체 없이 ‘보복’을 천명하고 나섰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1,550억 캐나다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3일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우리의 전략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도 “미국의 잘못된 처사에 대해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고, 상응한 반격 조치를 취해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고 강력 대응 입장을 발표했다. 캐나다 역시 WTO 제소 입장을 밝혔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으로 인해 ‘글로벌 통상 전쟁의 서막이 열린 셈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3년 기준 미국의 무역 대상국 1~3위인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등 세 나라를 시작으로 다른 나라에도 속속 관세 폭탄을 투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음 차례로는 유럽연합(EU)이 유력하다는 시각이 많고, 한국 역시 관세 부과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한국산 가전 등에도 관세 부과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초강력 관세 부과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적지 않다. 월스트릿저널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통상전쟁”이라고 비판했고, 블룸버그통신도 “북미 지역의 통합된 시장을 교란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식탁 물가를 비롯해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 증가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연방농무부 등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미국의 농산물 수입액 1,959억 달러 가운데 44%인 약 860억 달러 상당의 수입 물량이 멕시코·캐나다에서 왔다. 특히 야채 수입의 3분의 2와 과일·견과류 수입의 절반 가량은 멕시코에서 들어왔다.

아보카도 수입 물량의 90% 가까이가 멕시코산이며 오렌지주스(35%), 딸기(20%)의 멕시코 수입 비중도 높다. 이 외에 미국 내 휘발유 가격과 자동차 제조사 생산비용 증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줄어 전반적 경기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자은행 ING의 수석 국제경제학자 제임스 나이틀리는 “미국 가계당(4인 가구) 연평균 3,342달러의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심각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만을 배경으로 집권한 트럼프의 자기모순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글로벌 통상 문제와 인플레이션 등이 가시화될 경우 한인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돼 한인사회 역시 촉각을 곤두세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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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