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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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하청기구’ 전락한 檢, 부실 기소 책임져야…공소 기각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한국시간)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을 방문, 설 연휴 응급의료체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법치 붕괴를 불러온 공수처장과 이에 굴종한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불구속 수사 원칙이 무시된 이번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며 "공수처 해체를 외쳤던 국민들이 이제 검찰 대개조를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병원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최고 수사기관'이라는 위상과 명성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만족하지 못하고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한 건데, 법원이 연장을 불허했다면 불구속 상태로라도 충분히 수사해서 완벽한 판단을 갖고 기소 여부를 가렸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그런 절차 없이 서둘러서 공수처에서 받은 대로 기소를 해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포함, 검찰의 이런 모습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단죄하기는커녕 이를 근거로 기소를 강행함으로써 공수처의 '하청 기구', '기소 대행 기구'로 전락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검찰은 향후 부실 기소로 인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하며,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부를 향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이번 기소의 절차적·법적 문제를 명확히 지적해야 한다"며 "공소 기각을 통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워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여권 인사들도 일제히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를 비판하며 법원의 공소기각 등 조치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원은 이제 불법 수사와 부실 기소의 위법성을 철저히 심리해야 한다"며 "직권보석 결정으로 과도한 인신구속을 해제하고, 공소기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 없이 단행된 대통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 국민의 시선은 법원을 향해 있다. 재판 과정에서 조금의 절차적 시빗거리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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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사냥한답시고 야만인처럼 벌거벗고 뛰어다니며 민폐를 끼치면 않돼지...사냥도 사람이 하는거지 짐승이 사냥하면 동물의 왕국...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것덜이 멧돼지 보다ㅜ못하면 그게ㅜ사람인가? 짐승보다ㅜ못한 것덜은 깜빵으로ㅜ가야한다..dkjnla, k1mike, wisumin...다 깜빵에서 월월 거리며 뿌지직 하며ㅜ서로 물어뜯고 싸우다가ㅜ식인까지ㅜ해라...너희들은 식인종.
제발 이 기사에 이름 나와있는 인간들은 은퇴 좀 해라! 너희들이 나라 구하는게 아니다 망치고 망치고 있는거다!!! 도대체 꺼질 줄을 모르네!!!!!
도대체 서울대 법대는 뭘 가르치는 건가?! 법대출신이 사법권을 내 맘데로 해석하면 누가 사법질서를 지킨다는 말인가?나 같은 일반인도 아닌 서울법대 출신들이 하청기구니 어쩌니 하나?
지금 하는건 멧돼지 사냥이고, 멧돼지를 지지하는 것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씨레기입니다.. 이번 멧돼지 사냥을 끝으로 두번다시 저런 시레기들이 설치지 못하게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 민국을 지켜 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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