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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실패·경찰 일임 철회로 여론 뭇매…무력충돌 불사한 ‘총력전’ 관측
(과천=연합뉴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발송한 6일 정부관청사 내 공수처 현판 모습. 2025.1.6
1차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실패한 만큼, 2차 집행에서는 경찰과 협조를 통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공수처의 수사 능력을 입증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거듭된 '작전 미스'로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에서 또 한 번 영장 집행에 실패하는 경우 더 이상 수사 동력을 이어가기 힘들 것이기에 수적·전략적으로 집행 가능성을 최대화한 뒤 행동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2차 집행에서는 '총력전'을 펼쳐 윤 대통령의 신병을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가 이에 저항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현재 1차 영장 집행 당시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해 3차에 걸쳐 출석요구를 한 상태다.
오는 10일까지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해서 발부될 경우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던 박 처장 본인도 체포영장 집행 대상이 되는 상황까지 상정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넘게 대치만 하다가 돌아왔다.
경호처의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돌파할 대응책이나 결단 없이 집행에 나서면서 '예견된 실패'를 맞이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어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가, 경찰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철회하는 등 혼선을 빚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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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석열아~~~~돌열아~~~~~아무리 뻣띵겨 봐야~~~~~계엄령 내란에다가~~~~~~이태원 참사까지~~~~~합해서~~~~~사형언도 에서 벗어날수 없단다~~~~여태까지 한국 대통령 중에서~~~~~너가 제일 겁대가리없이~~~~세상무서운줄 모르고~~~~~~천상천하 무아독전식으로 ~~~~~~최고로 즐겼잔냐~~~~~너무 그러면 안되는데 말이여~~~~~철딱서니 없이
이죄명 당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을것 같으니 대통령을 죽이려 든다. 그렇지 않고서야 헌법재판해서 판결하면 될 일을 기다리지 않고 군경이 싸움하라고 압박하나? 공수처와 경호처무력충돌은 국가존망 위기를 발생해 북한에 어부지리가 된다. 이것을 바라는것 같은 망동에 국민들이 살을 애는 추위애에 길바닥에 누어있다. 임재순(74)씨는 후세를 위해 우리는 죽더라도 윤대통령체포를 결사반대한다고, 김재욱(75)씨는 이 나이에 잃을 게 뭐냐 민주주의를 지키다 죽겠다고 취재기지에게 말했다 한다. 우리민족의 위대한 정신은 세계를 선도할 때가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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