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방향타 잃은 공직 소극행정 우려
▶ 정부조직법상 대행 순서 있지만 업무 범위까지 규정하지 않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 총리가 직무정지에 들어가며 ‘정부조직법’상 다음 차례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정부조직법은 국가 행정기관의 설치 및 조직, 직무 범위를 정한 법이지만 권한대행 ‘순서’만 명시돼 있다는 게 문제다.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와 권한은 헌법은 물론이고 정부 조직·기능을 다루는 행정안전부에도 매뉴얼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최 부총리의 집무실 위치부터 각 부처 보고 체계, 부처 간 정책 조정 업무 등도 대통령비서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기재부가 협의해서 건건이 정해야 할 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순서를 정했지만 업무 범위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권한대행의 업무에는 헌법적 해석이 많이 개입되는데, 하물며 권한대행의 대행이면 계속 헌재의 판단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업무 범위와 권한이 명확지 않아 한 총리도 대통령에 준하는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하기가 어려웠는데, 한 총리의 대행인 최 부총리가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최 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수장이지 사회·외교·안보 분야 등에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 이에 사회 분야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가, 외교·안보는 국가안보실 또는 외교·국방부가 맡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에 공직사회는 술렁이고 있다. 중앙 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A씨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업무 추진이 더딘 것이 사실”이라며 “부처 내 인사도 밀린 건지 공지조차 없이 ‘올스톱’되면서 승진 여부를 갈피조차 잡지 못해 개인적으로도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권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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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8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김대중, 문재인같은 자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뻐서 돈을 퍼주겠니? 돈 몇푼 줘주면 온나라가 평화로와지고 그러면 경제가 더 활성화하고 하니 준거지. 그래 지금 윤거니가 북한한테 으르렁 거려서 뭐가 좋은게 있니? 받은거라고는 오물 덩어리 풍선 밖에 없어. 그리고 미국을 향하던 핵미사일들이 남한으로 방향을 돌렸고. 이런걸 원하나?
체제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김대중 정권때부터 소위 진보라는 분들이 말 했지만 북한의 남한 침략전략은 여전하다. 세습독재자 김정은 은 민족도 없고 평화통일이 아닌 침략전쟁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노예백성으로 살고픈 사람이 있겠는가만은 이런 혼란기에 점령당할 수 있다. 문제인 은 북한에서 배로 탈출한 2명을 북한 요구대로 돌려보내 죽게만들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북한 독재정권의 대변인 역활을 했다. 북한 지령대로 활 동한 민노총간부들,북한에 불법적으로 돈을 상납한 이재명 관련 인사들은 사이비진보이며 범죄자다.
기가 찰 노릇이네. 저 수구세력과 내란무리들의 괘변 보소, 장ㄱ솬 없어도 잘 움직이니 괜한 헛소리로 여론호도하여 굥 탄핵 시간끌 시간을 늦출의도가 훤히 보인다. 그리고Tyghn은 태극기부대임에 틀림 없어보입니다
밑에 tyghn 또 그놈의 종북 타령! 좀 생각좀 해보고 댓글 올려라. 그 어떤 미친자가 북한체제에서 살고 싶어 하겠니? 너라면 김정은이 섬기며 살고 싶겠니? 우리집 강아지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아. 남한이 북한 보다 엄청 못살면 가능하겠지? 헌데 지금의 대한민국을 돌아봐라 그리고 길거리 지나가는 모든 이에게 물어봐라. 김정은이 체제밑에서 살고 싶냐고. 이재명등 진보주의자들도 나라를 개혁하자는거지 김정은이 밑으로 들어가자고 하는거냐? 너희들 하는말은 앵무새같애. 뭐든 종북 타령이야. 지겹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계엄령은 잘못된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보수라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보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믹구이 반대하는 게엄과 후속 조치들을 미국을 신봉하는 자칭 가짜 보수들이 망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 성조기를들고 광화문에 나가는 나이드신 분들은 이제 전광훈같은 미치광이에게 현혹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