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화요일 밤은 가장 충격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제3세계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친위 쿠데타(self-coup)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무력으로 국회 의사당에 난입하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을 표적으로 삼아 국회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 구금하려 했다. 그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열 여섯 번의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대한민국의 76년 역사 중 3분의 1 이상(1961-1987)이 군 통치하에 있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정치적 충돌을 빚으며 고통스러운 역사를 겪어 왔다. 특히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은 전국적인 내전(civil war)으로 번져 수 천명의 사람이 학살 당하고 온 나라가 공포 상태에 빠졌다. 박정희, 전두환 쿠데타로 수십 년 동안 독재를 겪은 사람들은 정신적 트라우마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총선에서 패배한 ‘폭군 흉내쟁이’ 윤석열 대통령은 재직 기간 내내 야당 대표 이재명을 검찰을 동원하여 수도 없이 괴롭혀 왔다.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총선 참패 후 우파의 변두리에서 끊임없이 제기한 부정선거라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이용하여 다수당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국회 해산을 통해 가족의 비리와 자신의 취약한 권력을 유지하려고 비상계엄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의 도박은 6시간만에 빠르게 역효과를 냈고 윤석열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란은 정부에 대한 폭력적인 반란이다. 사실, 계엄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대통령이 의회를 공격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을 공격한다는 것은 완전히 미친 짓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극단주의 우파의 산물이다. 그들은 이 나라, 공화국,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의 시스템에 지속적인 위협과 위험을 초래시켰다. 또한, 윤과 국민의힘은 시민들이 빌려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하찮은 당파적인 이익에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충분히 기다렸고, 그동안 충분히 참아 왔다.

자신의 정치적 연장을 보장받기 위해 윤에게 힘을 실어 주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과 함께 갈 것인지 아니면 국민과 함께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이 내란에 동조한다는 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힘당 의원들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마법적 사고(magical thinking)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탄핵 소추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대통령의 직무 정지이다. 나쁜 소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아직도 대통령직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매우 위급한 유동적인 안보 위기 상황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시민들이 뼈가 시릴 정도의 기온을 무릅쓰고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민들의 거리 시위의 폭발적 증가는 윤의 몰락을 의미할 수 있다. 이들의 봉기는 한국이 권위주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길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헌법과 민주주의는 종이에 쓰여진 조항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는 한, 방어되는 한 존재하는 것이다.

윤은 갱단 정치 스타일의 권위주의자이다. 그리고 세척이 필요할 정도로 더러운 입을 가지고 있는 능숙한 거짓말쟁이다. 그 결과 국가는 끊임없이 인지적 고통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위협을 받았다. 거짓말과 협박은 너무 많아서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간 모든 일을 기억조차 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꽥꽥거리면 그것은 오리다"라는 속담이 있다. 어울리고 싶지 않은 동네 거리의 모퉁이 괴롭힘꾼인 윤석열을 따른 수족들 또한 한결같이 같은 깃 털을 가진 새들의 무리들 이다. 이들은 비도덕적인 공리주의 해충이다. 해충은 박멸되어야 한다.

지금 국가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하지만 우리는 윤의 거짓말에 지쳤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시민들은 진실이 계속해서 묻히는 것을 목격하면서 분노하고 있다. 윤석열이 내란 사건에서 살아 남을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그로부터 강력한 복귀 시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는 더더욱 믿기 어렵다. 시민들의 투쟁과 저항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다.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부적격한 내란 수괴 대통령을 탄핵(impeachment)시켜야 한다. 지금은 대통령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여기서 선을 그어야 한다.

<이형국 정치 철학자,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