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Francisco
- 사회
▶ 배심원단, 과실치사 혐의 무죄 평결…사건 당시 ‘착한 사마리아인 처벌’ 논란
법정 들어서는 대니얼 페니[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병대원 대니얼 페니(26)에 무죄 평결을 내렸다.
페니는 지난해 5월 뉴욕시 지하철 열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노숙자 조던 닐리(당시 30세)에게 헤드록을 걸어 제압하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배심원단은 지난 6일 페니의 중과실치사 혐의의 유죄 여부에 대해 숙고에 들어갔으나 결국 의견을 모으는 데 실패했다. 배심원단이 유죄 평결을 내리기 위해선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야 한다.
담당 판사는 이날 배심원단에 중과실치사보다 형량이 낮은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판단을 구했고, 배심원단은 결국 페니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사건 발생 당시 미국 내 보수진영에선 페니를 '지하철의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며 그의 기소가 위험 상황에서 다른 사마리아인들의 개입을 막을 것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반면 페니의 제압이 분명한 과잉 대응이고, 경찰이 사건 발생 직후 그를 입건하지 않고 석방했던 것은 인종차별 행위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사망한 노숙자 닐리가 뉴욕시에서 예의주시하던 지하철 요주의 인물 '톱 50' 명단에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 당국의 관리 실패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라는 비판도 거세게 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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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바이든이 재선됐다면 아마도 배심원들은 유죄평결했을걸...MAGA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지 않아서 뭐라 정확한 판단근거제시가 법정안에서 일어나지 않은 듯 하지만 노숙자들의 관리태만은 엄연한 시당국의 실패임. 강제성을 띄는, 일정 수위가 넘으면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홈리스인권 마약쟁이인권에 하도 집중하시는 민주당, 아니 극좌정치인덕에 시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는것은 사실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